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되면..."투기 급감" vs "실현 어려워"

329 2017.12.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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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직접적인 폐쇄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팔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번거로운 점이 많고 국외 송금 한도 때문에 투기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외 다른 수단 있음에도 폐쇄한다는 건 과잉입법”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실명제 실시, 범죄 집중단속, 거래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이 중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앞으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는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며 “하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일종의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거래소 폐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건 재산권의 처분이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규제”라며 “불법적이거나 과열된 부분을 제한할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거래소 폐쇄라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과잉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는 “재산권은 일정한 경우에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목적이나 수단이 적합하고 입법 내용이 지나치지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폐쇄 자체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8/2017122801987.html#csidx71d4da2e1d083c1ab34963db89c0e0a onebyone.gif?action_id=71d4da2e1d083c1ab34963db89c0e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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