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droid et les brevets : une lettre ouverte de Google en forme d'ecran de fumee [04.08.2011 17:50]
구글의 수석 부사장이자 법무팀 책임자인 데이비드 드러몬드(David Drummond)가 구글 공식 블로그에 공개편지를 올렸다. "특허가 안드로이드를 공격할 때"라는 제목의 이 편지는 "모두가 안드로이드를 적대시"하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애플 외 여러 업체가 특허를 갖고 음모를 꾸몄다고 고발한다. 하지만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있을 경우라면 뭣보다 연막을 치면 안 되잖을까.
Google et les brevets : une position ambigue
구글 블로그 포스팅은 다음과 같다.
When patents attack android
저는 20년이 넘도록 기술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서로 언제나 으르렁거렸는데, 이들이 갑자기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39개 제조업체와 231개 통신사를 통해 55만 대 이상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매일 개통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다른 플랫폼과 격렬히 경쟁하고 있으며, 경쟁 덕택에 새롭고 멋진 기기와 놀라운 모바일 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성공은 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애플 등이 사이비 특허를 이용해 안드로이드에게 적대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노벨의 옛 특허(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포함한 "CPTN" 그룹)와 노텔의 옛 특허(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포함한 "록스타(Rockstar)" 그룹)를 사들였으며, 구글은 특허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윈도폰 7보다 더 비싸지도록 기기당 $15를 내게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Barnes & Noble와 HTC, Motorola, 삼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허는 혁신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요즘의 특허는 혁신을 막는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는 (다수는 특허의 존재성에 의심이 듭니다만) 25만 가지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우리 경쟁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더 비싸게 만들기 위해 그런 의심스러운 특허에 "세금"을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기기를 만들어서 경쟁하기보다는 법으로 싸우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경쟁적인 전략은 특허 비용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상승시킵니다. 노텔 특허의 45억 달러는 예전 경매 때의 10억 달러에 비해 거의 다섯 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다행히도 반 경쟁적인 수단으로서 의심스러운 특허를 구매한 일은 법적인 감시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허 거품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터프하고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며, 우리 또한 우리 고유의 사업과 더 나은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대단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소비자를 위한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보존하기로 마음먹고 입장을 보다 확시히 하는 편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을 정력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그룹들이 노벨 특허를 공정하게 라이센스받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노텔의 특허를 반-경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는지를 법무부가 조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기 위해 안드로이드에 대한 경쟁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소비자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상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폰의 대안은 얼마 남지 않겠죠.
이 길다란 편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기 전에, 일단 위에 언급한 사실을 모두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분명히 하건데, 데이비드 드러몬드의 서한에 거짓말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인 것도 없다.
구글의 지적재산권은 그 수가 매우 적다. 가진 특허가 천 여개 뿐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만 개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만 개 이상, IBM은 해마다 6천 개가까이 출원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보다 더 오래된 기업들이고 연구개발에 따라 성공을 일찌감치 거둔 회사들이기도 하다.
미국 최초의 특허 사진이다. 1790년 특허법 하에서 7월 31일에 받은 이 특허는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탄산수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에게 수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허는 산업발전시대에 개인의 혁신을 독려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발명에 들인 노고를 정해진 시간동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허 발효 기간동안 경쟁자는 기존 특허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허 발효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다. 새로운 지식의 등장은 계속해서 사회의 지식도 풍부하게 해 주게 마련이다.
특허 시스템은 1980년대 들어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하나의 무기로 변한다. 공업소유권(propriete industrielle)과 지적재산권의 차이가 훨씬 모호해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특허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또한 모호해졌다. 특허 의미의 모호성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무역위원회(ITC)라는 기관이 상업행위와 경쟁행위의 규제를 맡는 기관이 되어 오늘날 제도적으로 미국 특허와 트레이드마크를 책임지고 특허와 모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이 됐다.
기업가정신에 충만한 구글은 원래부터 특허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 구글은 오히려 특허 시스템에 반대해왔다. 단 구글의 성공은 타겟광고 시스템과 스스로의 연구에 기반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는데, 발명특허가 공개되는 것과는 달리 그 알고리즘은 구글의 기업비밀이다. 운영체제나 스마트폰 등 검색엔진과 광고를 최대한 많은 화면에 깔아놓으려 하는 구글 사업의 점진적인 확장은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전 영역과 대치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이의 지적재산권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드러몬드의 서한은 미국 특허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 또한 구글의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기술업계는 예전 미국 소련처럼 냉전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냉전에서 볼 때 프랑스의 역할을 맡고 있다. 말은 많지만 자기 야망을 실현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핵폭탄은 몇 개 갖고 있지만 쓸 입장도 아니고 미소에 비할 바도 아니다.
특허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한탄해 할 수 있겠지만, 구글은 여기서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우선 구글은 모바일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특허 경매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IBM의 특허 천 가지를 사들여서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두 배로 늘렸다. 동시에 구글은 이제 와서 "정보기술기업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구글 또한) 자신의 활동에 비견할 만한 특허를 인수하고 있다." 드러몬드 자신은 "의심스럽다"고 했지만 말이다.
La theorie du complot ?
데이비드 드러몬드가 드리운 음모론은 믿을만할까? 구글은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로 이뤄진 그룹때문에 두 번의 경매에서 내리 패배했다. 그렇다면 어제의 적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이제 파트너로 바뀌었는가? 그것도 확실치 않다.
노벨 특허 인수 과정을 보면 일은 복잡하지 않았다. 구글은 참여했고 경매에 패배했다. 제일 이윤이 많은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오라클, EMC의 네 개 회사가 노벨로부터 882가지의 특허를 4억 5천만 달러에 공동 벤처의 형태로 인수했다. 이들 컨소시움의 목표는 같았다. CPTN Holdings이 너무 급조된 나머지 프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분노했고(노벨은 SUSE의 소유주이다), 독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오라클, EMC의 특허 인수 재검토를 명하기도 했다.
분명 음모까지는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무팀 책임자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데이비드 드러몬드의 서한에 대해 간단한 트위트로 답글을 올렸다.
구글이 인수 못 하도록 우리가 노벨 특허를 사들였다고 말하던데, 정말인가? 사실 우리는 같이 인수를 하자고 구글에게 제의했지만 아니라고 답한 쪽은 구글이었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친구로서 충고. 다음 번에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에 켄트 워커(Kent Walker)와 논의부터 하시길.
그런데 그의 메시지에는 첨부물이 있었다. 구글의 수석 변호사, 켄트 워커가 보낸 메일 캡쳐 화면이다. 이 사진을 보면, 같이 노벨 특허를 구입하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을 구글이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단어 몇 마디로 데이비드 드러몬드가 구축해 놓은 논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부셔놓고 말았다.
노텔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매도 비슷하다. 3G와 4G LTE 기술에 대한 6,000개가 넘는 특허에 대해 드러몬드는 "10억 달러 정도의 가치"라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그 10억 달러는 구글이 제안한 시작 가격 9억 달러와 별 차이가 없다. 분노한 쪽은 확실히 구글이기 때문에, 드러몬드처럼 누구누구인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노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첨단기술 업계는 최근 특허침해 공격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는 의심스러운 특허에 속한다.[...] 실제로는 아무 것도 만들지 않는 회사나 개인이 일으킨 소송도 꽤 존재한다. [여기서 구글은 서류만으로 이뤄진 업체가 특허 공격을 하는, 즉 특허 트롤(troll)을 공격하고 있다.] 경쟁사의 새로운 기술이 거두는 성공으로부터 이윤을 빼내거나 경쟁제품을 막기 위한 소송도 많다. [여기서 구글은 오라클과 자신의 분쟁,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간의 분쟁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노텔 특허 경매의 경우, 구글은... 그저 참가했고 패배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구매 대상 기업 후보는 구글과 인텔 및 애플로 이뤄진 두 곳의 컨소시움의 다섯 업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RIM, 에릭슨, EMC로 이뤄진 록스타 그룹이 1등, 2등은 특허 트롤에 가까운 업체인 RPX와 화웨이(Huawei)로 이뤄진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구입을 포기했다. 경매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가격도 급속도로 올라갔으며 구글은 수학 상수로 이뤄진 경매액을 제시하여 별 마음이 없음을 드러냈다.
구글은 40억 달러까지 제시했고, 40억 달러가 최고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 순간 록스타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지출이 워낙 많아서 구글이 이길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때 애플이 등장했다. 록스타 그룹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금을 보조해준 애플은 5억 달러를 제시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 정말 포커게임의 진국과 같은 광경이었다. 구글은 완전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렸고, 애플은 29억 달러에 특허의 7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록스타 그룹이 나눠가졌다. 켄트 워커는 경매 실패에 실망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Mais que diable allait faire Google dans cette galere ?
구글이 경매에 참가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혼자 이기기 위해서였다. 노텔의 특허를 구글이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록스타 그룹만 상대로 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애플이 등장하자 전망이 흐려졌다. 애플의 현금보유고는 76억 달러에 이르며 특허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는 CEO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다.
구글은 과연 노텔의 특허를 독차지하기 원했을까? 좀 더 미묘한 의문이기는 하지만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 드러몬드의 서한부터 그러하다. 드러몬드는 구글이 평화를 위한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허를 사겠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격을 끝까지 올릴 생각은 없었다. "노텔 특허의 45억 달러는 예전 경매 때의 10억 달러에 비해 거의 다섯 배 상승한 수치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드러몬드의 서한은 음모론의 냄새를 풍기면서 궁극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완벽한 사례이다. 이 서한은 정치적으로 뭔가 좌절했다는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좌절한 척 하고 있다. 첫 번째 축은 이해할 수 있고 논쟁의 여지도 없다. 미국의 특허시스템은 파손됐다. 하지만 구글은 특허시스템의 해결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특허시스템의 문제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경매에 참가하지 못한 좌절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Daring Fireball의 존 그루버(John Gruber)가 구글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5억 달러의 경매가를 제시했을 때 구글은 당연히 원주율대로 31억 4천만 달러의 경매가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 가치평가액보다 훨씬 비싸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특허가 "가짜"라면, 원주율 경매가는 제쳐두고 어째서 구글이 기꺼이 경매가를 제시하려 했단 말인가?
[...]
미국 특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사람은 나단 미어볼드(Nathan Myhrvold)밖에 없지만 구글의 위선적인 태도는 터무니 없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를 결코 제시하지 않았다. 미어볼드와 그의 회사인 Lodsys와 같은 특허트롤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Lodsys는 자기 제품도 없고 실질적인 발명도 없으며,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만을 갖고 있다.) 구글은 오로지 특허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안드로이드가 분명 구글 경쟁자들이 가진 특허를 상당수 침해하기 때문이다. 즉, 구글이 공격하고 있는 바는 "특허"가 아니라, 구글이 침해한 특허를 갖고 있는 경쟁사들이다. 즉, 안드로이드를 공격하고 있는 경쟁사 말이다.
* 역주 : 나단 미어볼드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CTO(수석 기술담당자)였으며, 특허 트롤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지지자들은 구글이 특허를 방어적으로만 사용하기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대체 구글은 누구를 상대로 방어적으로 특허를 필요로 할까? 안드로이드가 실제로 침해하는 특허가 없다면서?
따라서 구글은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에게 그저 뒤로 물러앉아 있으라 요구하고 있다. 특허 소유와 상관 없이 안드로이드로 뭘 하든간에 지켜보기만 하라는 얘기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뿌린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있다.
공격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적절하다. 구글에게는 죄가 있으며 오히려 남을 나무라고 있고 책임도 떠넘기고 있다. 가령 자기네 개발자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Lodsys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서 노텔 경매에는 참가했다. 그리고는 경매가를 한껏 거품가로 올려서 특허 트롤 업체 RPX를 물러서게 만들었다.
사실 냉전은 무기경쟁 끝에 지친 나머지, 전쟁을 끝내고 말았다. 구글도 그런 식으로 냉전을 끝낼 수는 있다. RPX를 물러서게 한 것처럼 경매가를 항상 드높여서 특허 트롤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제도를 없애는데 특허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런 접근은 제일 거대한 특허 트롤 업체(미어볼드의 업체), Intellectual Ventures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Intellectual Ventures는 3만 5천 가지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계속 보유 특허 수를 늘리고 있다. 이미 InterDigital의 특허 8천 가지의 비용이 50억 달러 이상 치솟은 바 있다.
구글은 서한에서 그런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방식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트너를 안심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나 답변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같이 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니 구글은 오히려 모토로라와 삼성, HTC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공격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자기보다 잘 무장한 세력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격하는 업체들의 목표는 제조사들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비싸졌다는 이유로 결국 안드로이드를 포기하게 만들기이다. 구글의 목표는 (시스템 자체가 자기 무게로 인해 붕괴되든, 아니면 비밀리에 참여해서 붕괴시키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유지하기"이다. 구글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은 검색엔진과 타겟 광고 뿐이다. 이 광고를 실시간 데이터(모양과 위치, 습관 등)로 이뤄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모든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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