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igaro.fr (avec AFP, AP et Reuters)
21 mars 2006, (Rubrique France) 화요일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애플은 비판적이다. 이 법안은 애플 아이튠즈 뮤직스토에서 판매하는 음악을 다른 모든 디지탈 뮤직 플레이어와 호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플은 이 법안이 오히려 불법복제를 더 증가시키리라고 본다. 하지만 애플은 도리어 아이포드의 판매를 더욱 신장시킬지도 모른다.
상호운용성(Interopérabilité ).하원이 채택한 단어는 바로 상호운용성이었다. 애플 아이튠즈에서 팔리는 노래를 애플 뮤직 플레이어인 아이포드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이 폐쇄적인 기술이라는 내용이다. 이제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은 모든 플레이어에서 돌려야 하게 된다. 따라서 온라인 음악 판매사들은 앞으로 포맷 변경이 가능하도록 DRM 기술을 수정해야 한다. 애플 또한 FairPlay와 같은 애플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
L'Ipod pourrait en bénéficier
애플 대변인인 나탈리 케리스(Natalie Keris)의 말이다. "프랑스가 통과시킨 이번 저작권 법안은 앞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불법복제를 일으킬 겁니다. 이 법안이 정식 법률화 되면, 합법적인 음악 판매는 급감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대안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애플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세계에서 4천만 대 이상 판매시킨 디지탈 스타, 아이포드의 판매를 간접적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 나탈리 케리스도 그점을 인정한다. "아이포드에 다른 노래들도 자유로이 넣을 수 있게 되므로, 분명 아이포드의 판매는 늘 것입니다. 상호운용성 때문에 보호가 올바르게 되지 못할 테니까요."
현재 애플은 프랑스에서의 판매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프랑스 내에서의 뮤직 스토어 서비스를 중단시킬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Des amendes pour des téléchargements illégaux
화요일 하원이 통과시킨 것 중에 다른 '상호운용성'도 있다. P2P 사용자에 대한 벌금이다. 저작권화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38유로, 저작권화 되어 있는 내용물을 받을 경우에는 1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합법적인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만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누리꾼들이 P2P를 활용하게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 파일 크기나 다운로드 한 저작물의 개수 등에 대한 결정과 벌금에 대한 투표가 곧 시행될 것이다. 문화통신부 장관, 르노 돈디으 드 바브르(Renaud Donnedieu de Vabres)의 말이다. "혐의가 있는 사용자 IP를 다운로드하는 P2P 소프트웨어로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이 보고서를 경찰에서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위치를 요구할 수 있지요." 그는 또한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은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은 개인신상정보를 반드시 지키면서 진행됩니다. 공공 전문 기관만이 여기에 개입합니다."
Les copies privées de plus en plus difficiles
이 신 법안은 또한 CD "프로텍션"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DVD에서 쓰이고 있는 이 방법으로 사용자는 내용물을 다른 미디어로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DRM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médiateurs" 부분이 잘 알려주고 있다.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 프로텍션을 '우회'하는 것도 명백하게 금지한다. 우회했을 경우 750 유로의 벌금이 부여된다. 이를 사용하는 해커는 3750 유로의 벌금이 지워진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여섯 달의 징역과 3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French lawmakers want all digital-music players to adopt common software standards. Is this Jobs & Co.'s cue to pack up its iPods and bid the country adieu?
또 프랑스 인들이다. 21세기형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프랑스는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온라인 뮤직 사업에 일격을 가하였다. 지난 3월 21일 하원(Assemblé National)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프랑스 내 디지탈-뮤직 플레이어와 온라인 뮤직 서비스가 서로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완전히 서로간에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296 대 193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디지탈-뮤직 파일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DRM 시스템을 공개하여 파일들이 어느 디바이스에서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비록 가타부타 아직 말은 없지만, 결국 최종 통과가 된다면 이 법때문에 애플이 프랑스 내 뮤직 스토어를 철수할지도 모른다.
CONTROVERSIAL LAW. 애플은 2003년 온라인 서비스를 개장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10억 곡이 넘는 노래를 판매하였다. 하지만 그 노래는 어디에서나 잘 팔리는 아이포드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에서만 돌아간다. 이 법안아 통과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면, 애플은 다른 MP3 플레이어에서도 이 노래를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 음악 사업에서 애플은 리더이다. 그러나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다른 기업들도 프랑스 법의 효력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배타적인 DRM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프랑스 법은 음악 사업 입장에서 우려가 될 만하다. 다른 국가들도 한 기업에게 소비자들이 "갇히는(lock-in)" 상태를 막기 위해 비슷한 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위원회는 애플의 배타적인 DRM과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이 비-합법적인 독점적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A QUIVERING INDUSTRY. 유럽 위원회는 이미 애플의 아이튠즈 사업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 영국 소비자 단체에서 아이튠즈가 다른 온라인 스토어보다 곡 값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경쟁이 가속화되어 값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수 년간 불법 복제의 거대함에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산업에 일격을 가하게 될 수도 있다.
애플은 이 법안이 "머지 않은 장래에 국가가 나서서 불법복제를 퍼뜨릴 것이다"면서 항의하고 있다. 보도자료에서 애플의 말이다. "EU 저작권 지침의 프랑스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불법복제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합법적인 판매는 격감하고, 소비자들은 불법복제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호운용' 가능한 노래를 자유로이 담을 수 있으니, 아이포드 매출량은 늘게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3% 이상(2.18$) 떨어졌다. 애플은 국가당 아이튠즈, 혹은 아이포드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분기 유럽에서의 매출액은 12억 달러이고, 경영이익은 1억 7400만 달러라고 한다.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1400만 대의 아이포드를 판매하였다.
TECH TRICKS. 프랑스에서 온라인으로 노래를 파는 곳이 애플만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제일 잘 알려진 회사는 애플이다. 버진 메가스토어가 소유한 비방디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뮤지그 Audible.com도 프랑스에서 음악을 판매한다.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Wanadoo와 Tiscali, 프랑스의 소매점인 프낙(FNAC)도 포함된다. 그러나 애플만큼 특정한 뮤직플레이어 브랜드에 묶여있는 곳은 없다.
이 법안은 디지탈 음악의 판매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DRM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에도 관여한다. 이들 DRM 기술은 소비자들이 만들 수 있는 복제 회수, 포터블 플레이어의 수, 공유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음악을 듣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어준다.
또한 이 법안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의 공유에 대해서 벌금도 완화시켰다. 현행 법 하에서 디지탈 불법 복제는 3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 벌금을 개인사용일 경우 50 달러, 불법 공유를 위한 목적일 경우 180 달러 수준으로 낮추었다.
MIXED REACTION.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무역 협회가 재빠르게 이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워싱턴 DC의 로비그룹, Association of Competitive Technology 중역인 모건 리드(Morgan Reed)의 말이다. "경쟁적인 기술 제작과 시장 적용 풍토에 하나같이 거스르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유럽이나 다른 곳의 디지탈 음악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불명확하다. 모건 리드는 이 법이 "프랑스다운" 법이라 묘사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제출한 두 명의 국회의원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프랑스의 예를 따라가기를 희망한다. 여당인 UMP(Union pour Mouvement Populaire) 국회의원인 리샤 카즈나브(Richard Cazenave)와 베르나르 카래용(Bernard Carayon)의 말이다.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이 법안을 따르기 희망합니다. 온라인 문화 공급에 있어서 독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OPPONENTS ARE READY. 이 법안의 상정의 뒤에는 프랑스의 소비자권리 단체, Union Fédéral des Consummateurs-Que Choisir (UFC-Que Choisir)의 힘이 컸다. 지난해 이 그룹은 프랑스 법원에서 애플을 고발하였다. 애플이 아이튠즈에서 팔리는 노래를 아이포드 외에서는 못듣게 함으로써 프랑스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고발은 현재 재판중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법률회사, Ropers Majeski Kohn and Bentley의 변호사이자 프랑스 변호사이기도 한, 프랑수아 로지에(François Laugier)에 따르면 상원에서도 통과되리라는 전망이다. 그에 따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법안에 맞서 싸울 애플의 제일가는 친구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이라고 한다. 사회당과 공산당 국회의원들은 일단 여당이 좋아하는 법안을 반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서라는 이유이다. 그의 말이다.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이 법을 심사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입니다." 헌법위원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비견되는 프랑스 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특정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판단한다.
EU EXCEPTION? 로지에의 조언에 따르면, 애플은 프랑스로 가서 싸워야 한다. "저라면 헌법위원회로 위헌재판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겠습니다. 전체 법률 중에서 애플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실 의외로 작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손질할 수 있죠."
실패하게 되면, 애플은 이 법이 EU 규칙과 충돌함을 이유로 해서 브뤼셀에 가져갈 수도 있다. 프랑스가 유럽연합 내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해결책이 또 하나 있다. 프랑스 내 아이튠즈의 철수이다. 아이튠즈 다운로드는 애플에게 거의 돈을 벌어다주지는 못하는 반면, 아이포드에서는 50%의 마진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 별 상관은 없어 보인다. 뉴욕 Jupiter Research의 분석가 마이클 가텐버그(Michael Gartenberg)의 말이다. "아이포드 판매가 아이튠즈 다운로드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아니지요."
FRENCH CLOUT. 애플은 프랑스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트너와 같은 곳에서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매킨토시 컴퓨터를 제일 많이 구매하는 나라라는 점을 들지만, DRM을 자칫 공개했다가는 전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아이튠즈 서비스를 프랑스에서 철수해버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로지에의 말이다. "프랑스 인구는 6000만 명 뿐입니다. 전세계와 비교하면 작죠. 철수가 급진적인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프랑스가 애플 DRM 기술 공개를 합법화시키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니가 호리병 안에서 나오게 된다. 로지에의 말이다. "애플 기술을 우회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프랑스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곳에서도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거든요."
With Andy Reinhardt
Hesseldahl is a writer for BusinessWeek Online i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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