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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국제표준화 - 진전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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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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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9:08:40 | 조회 : 5,174 |
어제 하루밤 사이, 100여분이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민원 접수는 5월8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3일 19:25 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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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글번호 7510)에 적극 지원의사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정통부 장관앞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제1단계 수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초안을 읽어 보시고, 이 민원서류에 민원인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는 어떠한 비용부담이나, 다른 commitment 가 없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만으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 2단계 수순이 준비될 것이고, 그 단계에서 동참하실지 여부는 각자가 새로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르웨이 Opera회사에게도 사태 전개를 알리고 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두루 퍼가시고,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에 민원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저에게 이름과 주소를 e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keechang@fastmail.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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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입니다]
수신: 정보 통신부 장관
발신: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 김기창 외 *** 인
날짜: 2006년 5월 *일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접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 홈페이지는 '제안마당'과 '전자민원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나, 우리는 MS사의 윈도(windows)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자님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 민원 요청 사항 ===========
1.귀 부서 웹사이트 중 일부는 MS제품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운영체제(OS)나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2.정부 및 공공 단체 웹사이트가 MS제품 사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게 제작, 운영되는 사례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위법하오니, 행정 명령, 행정 지도, 공공 웹사이트 발주 표준계약서 제공, 공공 웹사이트에 관한 기술기준 메뉴얼 제작 등 귀 부서가 가지는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3.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등 私的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MS최적화 되어 있는 상황은 브라우저 시장의 공정 경쟁과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경쟁촉진과 무역장벽 제거에 필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여 주십시오.
========== 민원 요청 이유 ============
가. 문제 제기
1.외국에 비해 한국 웹사이트들은 "MS최적화"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이 상황은 리눅스, 매킨토시 등 경쟁 OS의 국내 배포에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하며, MS의 시장 독점을 항구화하고 있습니다.
2.MS기준에 맞춘 웹사이트가 당장은 편리, 유리하게 보이고, 업계의 기술현황 및 경제논리상 불가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S가 브라우저 사양을 바꿀 때마다 그에 따라 웹페이지가 계속 수정되어야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웹페이지가 MS사에 예속된 결과입니다.
3. 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있다면, MS의 사업결정에 따라서 온 나라의 웹페이지에 장애가 생기는 위험한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매킨토시와 리눅스 OS사용자가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OS 시장의 다양화 및 경쟁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4.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 보안프로그램 등이 MS전용으로 되어 있는 현 상황이 문제의 핵심이기는 하나, 이들은 私的 주체이므로, 자기 웹사이트나 자기 제품을 MS최적화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5.그러나, 정부 등 공공기관이 그 웹사이트를 MS전용으로 제작, 운영하거나 공인인증서를 MS기반에서만 작동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은 위법합니다. 공공정보와 서비스가 오직 MS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제공되고,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는 MS제품을 사용 안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알 권리 및 정보법근권을 박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MS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온라인 민원을 제출할 수 없게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기술적 근거
6.첫째, MS전용 웹사이트 (예를 들어, ActiveX를 사용한 귀 부서의 전자민원창구 웹사이트 http://www.mic.go.kr/civil/affair/affair010/Affair010AF001.jsp )가 수행하는 기능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기술적 대안의 존재).
7.둘째, 웹사이트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편하더라도 MS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국제표준을 준수한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나 OS에 구애 받지 않고 접속이 가능하므로, 어느 특정 브라우저 사용자나 판매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소비자 간 차별 제거 및 공급자 간 경쟁 촉진 효과).
8.셋째, MS사의 IE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에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탁월하거나 진보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것이 인터넷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보 및 연구 개발을 가로막거나, 후진적 기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신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
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법적 이유
9.공공 기관이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일부 국민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MS전용 웹페이지를 운영해야 할 뚜렷한 정책적 이유가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생기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의존하지 않게 웹페이지를 작성해도 MS전용 웹페이지와 대등한 수준의 안정성, 안전성, 기능성과 미려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만으로 일부 국민에게 공공 정보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알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정부가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해두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부 스스로가 저해하는 부당한 처사 있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광범한 유포는 브라우저 및 OS시장의 독점을 조장하고 경쟁사 제품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의 의무를 정해 둔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의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의무에 역행하는 귀 부서의 처사가 용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MS전용 웹사이트를 정부가 운영하고, 공인인증서를 MS전용으로 하는 조치는 우리 나라가 GATT/WTO 가입국으로서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MS전용 웹사이트의 확산은 미국 제품인 IE브라우저에만 유리하고, 노르웨이 산 Opera 브라우저의 국내 판매를 저지하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MS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MS전용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GATT 제1조가 규정하는 최혜국 대우 부여 의무에 반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을 통하여 우리 정부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과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조약 규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어느모로 보나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이처럼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 기관 웹사이트의 MS전용화를 귀 부서가 묵인,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위법한 행정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13.공공 기관은 물론, 私的 주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대다수가 MS전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우리의 시장환경은 MS제품의 독점을 조장하고,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행정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웹페이지 제작에 관한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브라우저 및 OS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경쟁 촉진을 도모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을 감소시키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는 귀 부서에 있습니다.
라. 맺는 말
14.비록 웹사이트 제작 기술인력은 MS기준에 의존하는 우리 현 상황이 문제를 안고있다는 점을 인식할지라도, 그들의 노력만으로 사태가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발주자가 국제표준 준수를 발주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사태는 급전될 것입니다. 업계의 기술 경향자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발주자, 제작 의뢰자의 인식 전환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 환경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귀 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이상 제기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 민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keechang@fastmail.fm 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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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note ( 2006-05-02 19: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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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황이 없는 때라 직접적인 도움을 못 드립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정부 웹 싸이트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를 무시하는 태도는 여타의 사회전반에 깔린
떼거리 문화를 그대로 담아낸 듯 합니다.
한 번 바꿔봅시다. |
| 1984 ( 2006-05-02 22: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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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해외 거주 교포일 경우에도 민원인이 될 수
있는지요? |
 -별이- ( 2006-05-02 22:4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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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는 사람들 생각 있게 만들려면 힘들겠죠 ??
제발좀 생각좀하지
이번 선거때
웹환경 표준으로 만들겠다는놈 없을려나 ?? |
| -별이- ( 2006-05-02 22:50: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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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3번항목에 한문 한글로 바꿔 주심 안되나요?? |
| -별이- ( 2006-05-02 23:0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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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번 3번은 같은 내용이랑 합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번에 MS가 웹환경 표준을 지킬거란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4번 5번도 합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법하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위법한지도 포함시키는것이 좋겠습니다 (평등권 위반이란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앞에 있는것이 문맥적으로 뜻이 통할듯합니다)
이상이 위 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
| -별이- ( 2006-05-02 23: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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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 점이 ^^
머하시는 분인지요
중요한건 아니지만 중요할수도 있기에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같은 일을 함께 진행 하시는지
맥 커뮤니티가 아닌 리눅스나 다른 브라우져 동호회에서도
이런글을 올리시는지
이왕 하시는일 여러곳에서 연계 되어 진행 했으면 합니다 |
| 김기창 ( 2006-05-02 23:4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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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고려대 법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 자신도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영국에 있습니다.
글 내용에 대한 조언도 환영합니다. |
 최명호 ( 2006-05-03 00:5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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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오해하고 계신게 한개 있는것 같아서...
브라우저들은 원래 다 표준을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 사이트들이 표준을 지키는 것으로 바꾼다고해서
MS사가 우리 사이트에 맞게 브라우져를 새로 고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사이트들이 어떻게 고치던간에
그게 표준을 지킨거라면 이미 전부 다 지원되고 있고 있습니다.
새로 고쳐야 할 요소가 생긴다면,
그것 역시 표준을 벗어난 것이 되겠지요. |
| 김기창 ( 2006-05-03 01:5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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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웹사이트 대부분이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되어 있다면, MS의 사업결정에 따라서 온 나라의 웹페이지에 장애가 생기는 위험한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
 장동욱 ( 2006-05-03 02: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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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경의선으로 철의 실크로드가 구축되면 한국의 주교역 대상이 북미대륙에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웹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익운동이 될 것입니다.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도 보탤 힘이 있다면 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광현 ( 2006-05-03 04:3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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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잘한 사항입니다만 MS, IE 등의 표현을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한글로 바꾸심이 어떨지 합니다. 혹은 IE [Internet Explorer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말이죠. 일단 모든 공식적인 문서 상에는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줄임말은 어떤말의 줄임인지 반드시 표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구요. 물론 위의 사항의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문서의 성격상.....:)
예)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이하 MS]
Internet Explorer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하 IE] |
| 김기창 ( 2006-05-03 07:4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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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www.appleforum.com에도 올리고 싶은 데, 저는 회원이 아니라서 올릴 수가 없네요. 혹시 appleforum회원분 계시면, 이 글을 그곳에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 PaperStory ( 2006-05-03 13:2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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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이럴 때가 왔습니다..
현재 맥유저가 다시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이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두 참여하고 싶습니다.. |
| PaperStory ( 2006-05-04 01:2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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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미 다음까페, 토마토맥에 올려져 많은 맥유저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케이머그에서 갑자기 이글이 공지에서 제외 됐는데..
다시 공지 지정해주심.. 않되는지..두번째 글만 공지로 되어 있네요..
김기창님 멋지십니다.. 존경합니닷...ㅋ^^ |
 김영권 ( 2006-05-04 10:5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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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합니다.
우선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김기창님께 감사드립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비표준의 웹사이트와 말로만 전자정부를 말하는 관계자들에게 소수의 사용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에서 잠시 내려진 것은 글쓰기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사용자는 공지사항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 입니다.) |
| -별이- ( 2006-05-04 11: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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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지에서 내려왔나 했더니
김기창 님이 수정 하셔서 그런거군요 ^^
공지에서 왜 내렸을까 하다 아침에 보고 이해 했다는 ^^ |
| 4ebMac ( 2006-05-04 12: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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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참합니다.
이미 메일 보내드렸구요.
왠지 리플도 달아야 할것 같은 분위기...
수고하세요. |
| 조준희 ( 2006-05-04 14:2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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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번 문항에 오타가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부당한 처사 있니다. 를 ~입니다. 로 해야 할듯하네요.
동감을 느끼는바입니다. |
 정정호 ( 2006-05-04 18:5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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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거국적이고 의미있는 일을 진행하시는군요.
전문적이라 자세하고 구체적인 참여나 충고는 못합니다만
대략 내용이나 취지는 이해와 판단이 되는바 어떤 방법으로든
동감과 동참합니다.
수고하세요~ |
| 다다 ( 2006-05-04 23:4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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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해지기위한 행보에 건승을 바랍니다 |
| 장현기 ( 2006-05-06 09:4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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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디서 참여해야 하는건가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
 玄牛 ( 2006-05-06 13:1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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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보냈습니다. |
| 김상범 ( 2006-05-06 19:3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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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하겠습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
| 김선진 ( 2006-05-06 23:2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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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미 메일을 보냈지만 참 수고하고 계십니다.
200% 지지를 보냅니다. 화이팅! |
| 손민식 ( 2006-05-07 02:5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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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드려요~ 이제서야 봤네요 |
| 송태원 ( 2006-05-08 22:1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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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한동안 안들어 온사이에 엄청난 일이 생겼군요
이제사 보고 메일 드렸습니다... |
| 짜라 ( 2006-05-10 08:3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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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언론보도에 무성의한
답변까지 얻어놓은 상태이군요.
공지에 띄워도 될 거 같은데요. |
 다소곳한깜장콩 ( 2006-05-11 1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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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고 멜주소만 써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저두 멜 보냈습니다. |
| 전명관 ( 2006-05-16 18: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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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걸 힘들게 바로잡는 현실이 아쉽네요~! |
| 장미향기 ( 2006-05-23 22:2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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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동참 지지합니다
케이머그 화이팅...!!! |
 jaefield ( 2006-05-24 18:1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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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봐서 동참이 늦었기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링크된 상당히 많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지금 바로 메일 보내겠습니다. |
| 윤_도 ( 2006-05-25 09:5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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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원합니다.
작은 참여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김기창님 힘네세요.
유저들의 힘을 믿어보세요..ㅎㅎㅎ |
| 저먼스플렉스 ( 2006-06-15 10:5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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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제야 봤네요
해외거주 한인이지만 잘되길 기원합니다^^ |
| 000 ( 2006-06-15 19:3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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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원접수는 없나요?
저도 이제서야 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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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루밤 사이, 100여분이 넘게 참여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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