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와 에이비앤비, 그리고 규제당국
Uber, Airbnb vs Cartels and Regulators

Apr 27, 2014 | Edited by Frederic Filloux

Disruptive models for transportation or accommodations are perfect illustrations for the gap between friction-free, agile new models and the cohort of status quo defenders. For their part, regulators, lost as they are in digital translation, are worse than powerless. (Part of an series on Disruptors)

지난주, 프랑스 국회의원이 위버(Uber)와 같은 디지털시대의 자동차 서비스와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그 사이 기간 동안 파리 시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사회당 안 이달고(Anne Hidalgo)가 에어비앤비(Airbnb)가 파리에서 엄청나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국내 스타트업이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로 대표되는 프랑스 문화의 불행한 측면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놈(!)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개인 간 자동차 대여 시스템을 제공하는 Drivy는 1주일/24시간 내내 저렴한 렌트를 서비스하고 있다(파리 시내 렌트가 대리점 대부분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게다가 독일의 보험사인 알리안츠(Allianz) 덕분에, Drivy는 자금도 확보했다. 렌트를 허용할 경우 공항 무료 주차를 제공하는 TripnDrive(물론 실제로 렌트가 되는 경우 일부 렌트 요금을 받는다)도 거대 보험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일단 위버에 집중해 보자.(심각한 무릎 부상 때문에 필자는 위버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운전사들에게 위버 작동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월 격심했던 택시 기사들의 시위 이후 총리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이 기사들은 공항 접근이 불허되고 위버 자동차를 공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권이 거리 시위대에게 굴복하는 기록을 갖고 있어서, 캐나다나 스웨덴처럼 구조적인 개혁에 면역이 돼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청문회와 보고서(불어로 돼 있는 PDF 파일 참조)에서 상황이 자세히 묘사됐다고 한다. 요약해 보자면, 파리 택시 수는 수도권 내에서 17,636 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20만 유로 정도 하는 면허 시스템 때문이다. (니스나 깐느의 경우는 30만 유로이다. 뉴욕의 택시 면허장(medallion)은 100만 달러다.) 로비로 점철된 맬서스 주의스러운 정책은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파리의 경우 시민 천 명당 택시가 3대 뿐이다. 이에 반해 뉴욕은 13.5대, 런던은 11대, 샌프란시스코는 8대, 서울은 7대이다.

여러 운전사들처럼 개인 택시로 일하려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는 1 유로라도 벌려면 30만 유로(41만 5천 달러)를 내기는 내야 한다. 이 요금에는 의무 라이선스와 자동차, 장비, 배정 시스템, 보험 등을 모두 포함돼 있다. 한편 택시를 정기 임대하려면 전체 셋업에 매월 4,500 유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택시 운전사들이 자신의 황금오리를 방어하려는 이유가 놀랍지 않다.

서비스 측면을 보자. 별로 아름답지 않다. 더럽고 (팁을 안 준다면 경고하건데) 신용카드도 안 되며 매너가 거칠다. (비스트로처럼 손님은 언제나 고통거리다.) 외국인 손님 바가지 이야기는 끊이질 않고 비올 때는 전혀 안 보인다. 예약이라도 하면 수수료만 10에서 15 유로다. (최소한 7유로이며, 대기 시간이나 체증으로 시간당 $35가 붙는다.) 잔돈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한다. 이렇게까지 소개하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틈새가 바로 위버-류의 현대적인 디지털 서비스의 민첩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들어갈 곳이다. 매일 타면서 여러 번의 인터뷰를 가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보통의 택시 운전사들보다 훨씬 젊다. 제일 나이 든 운전사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라이선스를 팔아 치운 전-택시 운전사였다.
- 무엇보다 그들 모두 간단한 절차 및 (특히 수요가 높을 때 등)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자유를 좋아했다.
- 대부분은 사업을 벌이고 싶어한다. (단골을 확보한다든가 동료와 함께 세단을 나눈다든가 하는 식이다.)
- 진입 비용이 훨씬 낮다. 운용 라이선스 비용이 필요 없으며, 운전사가 투자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경우, 렌트가 훨씬 저렴해진다. 매월 최대 2천 유로이다. 등록된 택시의 경우는 4,500 유로다.
- 예약과 지불에 잡음이 없는 신속한 체제이다. (운전사와의 직접적인 지불이 없다.)
- 현금을 지니고 다니지 않으므로 운전사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객들 또한 신원이 다 등록돼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 제한 및 선동(Restriction and demagoguery)이다. 택시 기사들의 격렬한 시위 후, 정부는 자동차 서비스 등록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보면 보고서의 저자들은 위버의 발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앱의 시각화를 통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잡아주는 방식의 금지를 권장한다.

이러한 시각적인 위치 정보(visual geolocation)는 등록된 기존 택시에게만 허용되고, (비록 기존 택시 아무도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지만 말이다.) 위버와 유사 서비스는 진보적인(advanced) 예약으로 한정된다. 거의 줄타기이다. 위버의 지역정보 시스템은 (FourSquare)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플로르(Flore) 카페로 차를 예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카페의 거리명 주소를 사용할 수는 없다. 국회 보고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으며, 사용자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국회와 로비 단체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사람들이 위버나 에어비앤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a) 중개업자의 민첩함과 신뢰성이다. 앱이 신뢰성 있는 제3자로 행동하며, 공급과 수요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한다. 예로서, 다음 달 위버는 깐느 영화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의 리무진 운전사 100명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크루아제뜨(Croisette)에서 작업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지, 지역 택시 운전사들은 위버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b) 부드러우면서 견고한 지불 시스템. 위버의 경우는 휴대폰이 유일한 지불 수단이며, 에어비앤비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지불을 보장하는 중개인 역할이다.

여러모로 상용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유럽의 저항은 두 가지 사상에 그 기반이 있다. 잘 알려진 기존 단체의 저항, 그리고 강력한 반미주의다.

4월 15일 브뤼셀, 위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형 자동차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 있었다. 유럽 집행위원회 디지털 정책위원장 넬리 크루스(Neelie Kroes)는 바로 분노를 표현했다. (그녀의 단호한 블로그 글도 보시라.)

I’m absolutely outraged at decision of a court in #Brussels to ban @Uber + issue drivers €10,000 fines for each pick-up. Cartel! More coming— Neelie Kroes (@NeelieKroesEU) April 15, 2014
어떠한 프랑스 정부도 분노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는, 예전의 택시 시스템을 부드럽게 선호하는 보고서를 냈을 뿐인 프랑스의 사회당 총리는 자기 웹사이트에서 위버의 "카우보이스러운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왜곡을 드러냈었다. 위버 뒤에는 구글이 있다는 으레 있던 표현으로 말이다.

파괴적인 모델은 잡초처럼 자라난다. 어디에서든지 말이다.

다음 주에는 네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겠다.

1. 거의 모든 부문에 스며들었을 때, 파괴자의 장기적인 거시경제학 효과, (각각 35억 달러, 100억 달러씩 유치한 위버와 에어비앤비처럼) 자금이 충분한 업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역 시장에 세금을 내려 하지 않는다는 점.

2. 열정적으로, "가끔은 순진하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범주의 노동자들이 끼치는 사회적 효과

3. 여러 연결된 부문(가령 온갖 보험과 자금 유치 시스템)의 현대화를 요구할 파괴자들의 눈사태 효과 및 파괴의 길을 닦아 놓을 저변 요소.

4. 업계 로비의 다가올 전환과 정치적인 효과.

이 이야기는 시작일 뿐이다.

– frederic.filloux@mondaynote.com

Uber, Airbnb vs Cartels and Regulators | Monday Note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