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애플 커뮤니티에게 보내는 팀 쿡의 공개서한

August 30, 2016

A Message to the Apple Community in Europe

아이폰과 아이포드, 심지어 맥이 나오기도 전인 36년 전, 스티브 잡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애플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유럽 내 고객들을 돌보기 위하여 기반을 하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80년 10월, 애플은 60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코크(Cork)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코크는 고도의 실업률과 극도로 낮은 경제적 투자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렇지만 애플의 지도자들은 코크에 인재들이 풍부하다고 봤으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운이 좋아 애플이 성공했을 때에도 그 성장을 받아줄 만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한 기간 동안조차, 우리는 그때 이후로 계속 코크에서 활동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전역에 걸쳐 거의 6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여전히 코크에 있으며(최초로 고용했던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현재 애플의 전세계적인 활동의 일부로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이죠. 애플 이후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코크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코크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해졌습니다.

Steve Jobs visits Apple’s new facility in Cork, October 1980.

코크에서 애플 성공의 견인차는 우리의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준 혁신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유럽 전역에 걸쳐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유지되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잘 해나가는 창조적인 앱 개발자들이 수 십 만 명이 있고, 제조 공장이나 다른 공급업체들의 일자리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소기업들도 애플에 의존하며 우리들도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원하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유럽 전역에 걸처 지역 경제와 지역 공동체에 자랑스럽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최근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일랜드는 물론 미국에서 최대 납세자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도 제일 거대한 납세자가 됐죠.

그동안 우리는 아일랜드 세법을 어떻게 준수할지에 대해 아일랜드의 조세 당국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 받는 동일한 지침입니다. 아일랜드는 물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애플은 해당 법을 따르고 수반되는 모든 세금을 지불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 내 애플의 역사를 재작성하고 아일랜드의 세법을 무시하며 이제 형성중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뒤집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죠.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애플의 납세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8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나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조건을 요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애플은 현재, 우리가 이미 지불한 것 이상 빚진 바 없다고 말하는 정부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소급하여 지불해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위원회의 움직임은 전례가 없으며,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일랜드의 세법을 위원회가 생각하는 관점의 세법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세 문제를 관장하는 EU 회원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며, 유럽 내 특정 법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아일랜드는 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 말했으며 애플도 같이할 겁니다. 우리는 위원회의 명령이 번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애플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지불하는가가 아니라, 정부가 모아들이는 세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징세는 복잡다단하지만, 전세계에 걸처 인식되는 한 가지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해내는 나라에서 기업 이윤의 납세가 이뤄진다는 원칙입니다. 애플과 아일랜드, 미국은 이 원칙에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애플의 사례에서, 우리의 연구개발 거의 전부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이윤의 절대 다수는 미국 내에서 징세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 또한 동일한 원칙에 따라 납세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그러한 규칙을 소급적으로 바꾸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분명 애플을 목표로 하는 것 외에, 유럽 위원회의 결정에서 제일 심각하고도 해로운 효과는 유럽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위원회의 이론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유럽 내 모든 기업들은 갑자기 존재하지 않던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단순성과 명확성의 목표에 따른 국제 조세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조세 개혁에 영향 받는 나라의 리더와 시민들이 논의하는 제안이 적절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조세 개혁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법이 나올 때는 으레 그러하듯, 소급입법이 아니고 제정 이후에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일랜드에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일랜드 투자를 계속하여, 동일한 수준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고객을 키우고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는 EU 설립이 기반하고 있는 확립된 법원칙과 사실을 강하게 믿으며, 결국은 확립된 법원칙과 사실이 승리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Tim Cook
http://www.apple.com/ie/customer-letter/
번역 : 위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