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가 업계에 위협인가?

File sharing: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n economist says music piracy should be hurting the recording industry, but it isn't and he doesn't know why.
By Damien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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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02| 스탄 리보위츠(Stan Liebowitz)는 특정한 시장에서 "네트웍 효과"로 승자에게만 과실이 돌아간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반박한 것으로 일반의 관심을 끌었다. 네트웍 효과 이론은 한 번 상품이 VHS나 QWERTY 키보드처럼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 계속 승자로 남아있으며, 다른 상품이 더 우월하다 하더라도(즉, 베타막스 포맷이나, 드보락 키보드 등) 다른 소비자들이 모두 VHS 테이프를 구매하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VHS 테이프만을 만들고 결국은 모두 VHS만을 갖게된다는 논리이다.
댈러스의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 경제학과 교수인 리보위츠는 동료인 스테픈
마골리스(Stephen Margolis)와 함께, 네트웍 효과가 근거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재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발한 근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력을 "네트웍 효과"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리보위츠는 독점력을 오용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벌주려는 시도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다. 이 년전에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대기업의 분리로 미국 소비자들이 500억 달러를 3년 안에 지불해야하리라고 결론내리는 36 페이지짜리 분석을 작성한 적도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 결과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회사는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다른 경쟁사도 마찬가지로 책정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리보위츠는 경제학과 법학이 가로짓는 치열한 이슈인 파일 공유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는 1970년대부터 발효된 저작권법을 연구하였다. 당시 음반 업계에서는 카세트 테이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둑이라고 주장하였다. 5월 15일 카토 인스티투트(Cato Institute)에서 리보위츠의 새로운 논문, "네트웍 시대에서의 복사물 정책(Policing Pirates in the Networked Age)"을 발간하였는데, 이 논문에서 리보위츠는 음반 업계의 복사물과의 투쟁역사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리보위츠는 냅스터가 음반 업계의 수익을 빼앗는다는 음반 업계 전문가들이 이를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음을 설득력있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디지탈 다운로딩이 이들의 수익에 위협을 가하리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두 주제 모두 8월에 나올 그의 다음 저서, "Rethinking the Networked Economy"의 부분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의 카토 논문과는 약간 다르다. 살롱과의 인터뷰에서 리보위츠는 자신의 데이터를 재조사하고는 이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벌써 손해를 봤어야할 게 아닌가? 다음은 리보위츠의 말이다.

카토 위원회의 논문에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신기술은 언제나 저작권에 위협 요소가 됐지만 그런 생각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논문 복사자들은 실상, 학위 논문 사업을 진흥시켰으며, 비디오도 헐리웃의 수입을 증대시켰다. 피어 투 피어 파일 공유가 음반 업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면, 실제로 음반 업계들이 삼각한 손실을 입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사실, 나도 확신할 수 없다. 카토 논문이 나오기에는 6개월이 걸렸다. 지금은 다소 물러선 상태이며, 카토 논문 때에는 파일 공유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렇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내 설명은 CD 라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CD 매출에 다운로딩이 실제로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CD의 대체품이 필요하다. 파일 공유가 좋은 대체제가 아니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해도 좋다. 그렇게 다운로드해서 듣는 음악은 새로운 형태의 청취가 될 테지만 CD 매출에 영향을 끼치진 않게 된다. 좋은 대체제가 아닐 경우이다.

문제는 다운로드 횟수가 총 CD 구매수보다 충분히 많아질 경우이다. 웹노이즈(Webnoize)같은 기관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다운로드를 조사해볼 수 있다. CD 한 장에 10개의 노래가 있다고 가정할 때, 다운로드 횟수는 연간 미국내에서 팔리는 총 CD의 다섯 배이며, 전세계 판매량의 1.5 배이다. 많은 숫자이다. 만약 CD가 어느 형태로건 CD의 중대한 대체품이라면 다른 특별한 현상이 없는 한, CD 판매의 격감을 목격해야한다.

내 논문에서는 MP3을 CD로 바꾸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CD 라이터를 가진 가구는 상당히 많으며, 전체 PC 보유 가구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올해 CD 매출량은 5% 줄어들었지만 매출 저하는 경기 침체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린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MP3들로 CD를 대체하려하진 않고 있다고 보고있다.

Why not?

잠재적인 이유들이 몇 개 있다. CD 구매가 정직한 행위이기 때문에 CD를 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다른 이유가 있다. 과거와 별 다를 바 없는 비율의 복사 비율을 갖고 있다면, MP3는 카셋트 테이프의 현대적인 버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운로드는 CD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정의 경우, 1970년대, 카셋트 테이프가 나타났을 때, 눈여겨볼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the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여기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은 별로 유용하지 못한,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CD 매출에 대한 좋은 데이터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당시에는 세밀하게 조사하질 않았지만, 몇 가지 수치는 알 수 있다. 그때를 돌이켜볼 때, 1970년대에 별 영향이 없었다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주제로 변해버린다.

It sounds like you've changed your mind ...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하려 했다. 이론만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경우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 나는 파일 공유가 다른 존재이며, 실제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었다. 바로 카토 논문 때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경기가 다시 좋아졌는데, 15~20% 정도의 매출 저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파일 공유는 현재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의 10%정도까지는 별 것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은, 음반 업계가 파일 공유 때문에 사라지진 않으리라는 것이다.

Are you basing your shift in opinion solely on the lack of evidence showing damage to sales or is there other empirical evidence that supports the claim that downloading won't destroy the industry?

당신은 매출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만약 다운로드가 CD 매출의 10%를 차지한다고 해도, CD 시장의 상당한 다른 요소를 알기는 어렵다. 정말로 히트 CD를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취향은 변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다운로드는 엄청나게 대규모이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지녔다면 효과가 명백해야한다.
현재 다운로드는 법적 매출량을 능가한다고 알려져있지만, CD 매출이 30% 줄어들은 것이 불경기 때문이 아니라는 복잡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불법 복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말이다.

So far, why do you think people are both purchasing music and downloading it?

개인의 콜렉션을 한 데 모으는 데 따르는 비용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운로딩의 비용이 낮아보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다운로딩을 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를 음반 업계가 주목한다. CD를 사는 것 보다 찾아다니면서 모으는 것이 말그대로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Do you think that this new download use is likely to become a new revenue stream, just as videotapes were for Hollywood?

음반 가게에 가는 것보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탈 제품이 성공적으로 팔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음반 구매량이 줄어들리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취향은 확실히 알기 어려운 법이다. 모으기도 하고 사기도 하지 않는가.

What do you make of the subscription services that have been popping up -- the vast majority of which don't allow for much flexibility? Are these viable alternatives to the unofficial file-sharing networks?

복사를 만들 수 없는 음악을 팔려는 시도로 본다. 당연히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음반 업계가 이 사실을 이해했는 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서비스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하건데, 훨신 나중에야 나오리라 생각했던 것들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비디오테이프의 가격은 완전히 잘못 산출됐었다. 누구도 비디오테이프 라이브러리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비디오테이프는 100 달러에 팔렸었다. 영화를 한 번 이상 왜 보겠는가? 비디오를 판매하는 곳은 바로 비디오 대여점이었고, 계속 빌려보는한, 비디오 구매값은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비디오 테이프 수요가 생각보다 탄력적임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비디오 업계는 "E.T."를 25 달러로 낮춰서 특별 할인판매하였는데(누구도 당시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었다), 매출은 완전히 폭발적이었다. 여기서 교훈이 생겼다. 가격을 낮추면 많이 팔 수 있다는 평범한 교훈 말이다. 현재 비디오테이프 매출(대여가 아니다) 수입은 영화 판매 수입보다 훨씬 크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가격 인하는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었다. 하지만 잘못된 가격을 매기고 있던 기간이 상당히 존재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미디어에 가격을 잘못
산정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규모 소매점은 이런 서비스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메이저 음반 업계가 저렴한 다운로드를 허용한다면 베스트 바이와 같은 스토어는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 소매점을 이용해야하는 사업들은 여전히 많다. 소매점들은 대기업들이 다운로드를 벌이게 좌시하지 않을테고 레이블들로서는 소매점들을 유리시키고 싶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회사 중에, 이를테면 PressPlay가 가격을 상당히 낮춘다면, 다른 대규모 소매 스토어는 이렇게 대응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가격을 낮추면 가격을 낮추지 않는 다른 레이블들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합법 다운로드가 충분히 많아지고 소매 스토어들이 시장 지배력을 잃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음악 다운로드에 합리적인 가격을 얻기까지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간다.

At what point does the industry accept the facts that you're pointing out, and move on?

경험에 비춰볼 때, 업계는 어떠한 복사 기술도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음반 업계는 그런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물러서리라고 보진 않는다. 아마도 통계적인 수치를 들고 가서 매출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증거를 보여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What would it take for change to occur? Could the artists be a force for change?

계속 다운로드가 이뤄지면서, 음악가들이 매출에 다운로드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게 될 경우,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리라고 본다. 음반 업계가 광적으로 이문제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카셋트테이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뿐이었다. 물론 그 기간이 짧진 않았다.

Is their energy in fighting file sharing far more intense than what was expended to fight previous copying technology?

그렇다. 다양하게 바라봐야한다. 과거에는 음악 뿐이었고, 복사된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다운로드 시간이 며칠이 걸린다고 해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는 영화의 파일 공유도 이뤄지고 있다. 음반 업계에 영상 업계도 가세하였고, 수많은 영화인과 음악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솔직히, 파일 공유는 겉으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믿는다. 논리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걱정을 해야한다. 나로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런 우려는 거짓말을 믿는 것과 같다고 본다.

You also argue that the industry shouldn't have sued Napster. What should they have done?

음반 업계가 냅스터에게 약간 수정을 하도록 협상을 했어야한다고 본다. 우선, 업계가 이 사태를 장악할 수도 있었다. 다운로드를 하려면 업로드를 한다든 지 정도를 미리 정할 수도 있던 것이다. 그러면 원래 음반을 사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중앙 서버 없는 순수한 피어 투 피어보다 통제가 가능했을 거라고본다.

Let's talk about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The idea behind DRM is that entertainment content will be delivered in a form that includes copy protection and a payment mechanism. In your paper, you identify DRM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 online copyright battle. Do you still stand by that?

그렇다고 본다.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로부터도 이견을 많이 들었던 부분이 DRM이다. 형의 결혼을 비디오로 찍어서, 사운드를 디지탈 오디오테이프에 옮기는 데에도 저작권이 필요하다며 거칠게 항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그는 DRM을 탓했다.

난 이렇게 답장을 보냈었다. 보시오. 디지탈 소스에서 디지탈 오디오테이프로 옮기는 것은 DRM과는 관계가 없소.

내가 보기에 DRM은 단순히 CD 상에서 소프트웨어로 보호를 가하는 것 뿐이며, 소액 지불을 허용할 것이다.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원리상으로는 그러하다. 이를테면 DRM은 가격을 많이 낼 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도 해준다. DRM은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데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물론 광적인 크래커들을 막지는 못할테지만, 효율적으로 복사를 멈추게 한다면, 저작권 소유자들과 사용자 모두 만족해할 수 있다.

The micro-payments idea(소액 지불) has been floating around for years and it's never happened. Why do you think it would work and why hasn't it worked so far?

DRM이 할만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컴퓨터 사용자들이라고 본다. 소액 지불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렵다. 소액지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용카드 타입의 회사가 있어야 DRM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시스템이 제일 커다란 장벽이다. DRM에서 상정해야할 소액 가격보다 훨씬 큰 가격이 하한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DRM론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한 사용이 사라지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난 이들이 잘못생각한다고 본다. 공정히 사용할 수 있다. 가격을 지불하는 한 제품을 읽을 수 있는 것이 DRM이다. 단락 하나라도 복사할 수 있겠냐는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정한 사용이 그러한데, DRM에서도 단락 복사는 가능하다. 자르기/붙이기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읽을 수 있다면 타이핑도 할 수 있을 것이다.

But essentially, you're being forced to pay a company for a right that's protected in the Constitution ...

옳다. 지불을 해야한다. 하지만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만이다. 따라서 공정한 사용이 바뀌리라고 보진 않는다. 복사 이전의 공정한 사용을 DRM이 보장한다. 쉽진 않겠지만 30년 전보다 더 어렵지도 않다고 본다.

But doesn't DRM limit the incentive to create, by making it harder for people to create works that derive from copyrighted creations?

DRM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진 않는다. 소액을 지불해서 복사본을 얻는 것이다. 주로 학자들이 논문을 낮은 가격에 매겨야한다고 주장한다. 무료 다운로드의 출판 이전에 복사본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 타인의 연구물에 대한 인용에 대한 얘기라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도, 이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다.

래리 레식(Larry Lessig)과 팸 사무엘슨(Pam Samuelson), 그 외 다른 법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작권의 균형점이, 그 의미를 확장하면서(DMCA나 다른 법률들로) 기업 쪽으로 옮겨갔다고 본다. 이들은 이슈가 된 균형점들이 대중에게 다가섰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들 학자들이 최근의 저작권사를 오독했다고 보는가?

균형점이 있다는 건 사실일 지도 모르지만, 이 균형점이 좋은 균형인지, 나쁜 균형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작권이 좋은지 나쁜 지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증거는 없다. 저작권 문제는 법학에서도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사실 저작권법이 그동안 엄청나게 바꼈다.

난 여러가지 논쟁들과 우려가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여러가지를 무료로 쉽게 복사해온 단체는 다름아닌 학교 단체들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지불 문제이다. 따라서 달아오른 쪽은 학교 단체이다. 정말로 커다란 문제는 비용이 아닌지도 모른다.

엄격한 DMCA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다. 하지만 디지탈 저작권 관리가 저작권을 신장시켜주지도 못하면서 복사를 금지시키는 소프트웨어로 좁게 평가되는 것도 불만이다. 공정한 사용은 분명히 유지된다.

What makes you so sure that DRM won't turn off consumers and make them focus on the rogue file-sharing services?

소비자들을 위축시킨다면 DRM을 없애거나 가격을 더 낮춰야한다. 돈벌려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파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사느냐 안사느냐에 따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바꿀 것이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아름다움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소비자들을 화나게한다면 문제에 휩싸이는 쪽은 저작권 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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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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