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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3월말 상용화'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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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3월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일정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이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한 5G 요금제가 사실상 “비싸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요금제 통과 후 요금을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시장 구조라 두 업체의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5G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선 5G 통신을 지원하는 칩세트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출시돼야 하고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입할 요금제가 준비돼야 하는데, 스마트폰과 요금제 모두 이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기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검토한 결과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을 갑자기 높이거나 낮추면 시장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부는 반려 이유로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고가(高價)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ㆍ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은 최소 월 7만원대 이상으로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요금제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SK텔레콤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 시작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월 6만9,000원짜리 요금제는 기본 100기가바이트(GB)가 제공되고 다 쓰면 5메가비피에스(Mbps)로 속도가 제한된다. 속도 제한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월 10만원이다. 5G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더 늘리고 속도 상한선도 높이는 식으로 요금제에 따라 쓸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반려한 데에는 중저가 구간의 5G 요금제도 만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는 5G 상용화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G 특성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G는 대용량 콘텐츠를 초고속ㆍ초저지연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프리미엄 서비스여서, 중저가 5G 요금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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