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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PICK 안내 [단독]①5G요금제 7만5천원에 150GB 반려..규제권만 관심있는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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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같은 데이터양 기준 LTE보다 저렴한 5G요금제 반려
- 5G 요금제, 보편적 접근권 vs 데이터 다량 이용자 우대
- 이례적 반려 보도자료..인가제 폐지 반대 여론작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이 정부에 5G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데이터양을 쓸 경우 LTE 요금제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례적으로 요금제 인가 신청 반려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의 반대 여론 형성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지배적 사업자라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가 필요하고,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대상이다. 

◇정부, 같은 데이터양 기준 LTE보다 저렴한 5G요금제 반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팎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제출한 5G 요금제는 최하 구간이 ‘월 7만5000원(부가세 포함, 25% 요금할인 이전)에 데이터 150GB’ 제공이다. 이를 같은 SK텔레콤의 LTE용 ‘T플랜’ 요금제와 비교하면, 비슷한 요금 수준에서 5G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LTE용보다 많다. 월6만9000원(부가세 포함, 25% 요금할인 이전)인 ‘T플랜 라지’의 경우 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를 150GB에 적용하면 월 10만3500원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하면, 같은 데이터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5G 요금제가 LTE보다 월 2만8500원 저렴한 셈이다.

과기정통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역시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 수준이 높아서 반려한 게 아니고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와 국회에서는 정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약관인가를 심의하면서 ‘반려’ 보도자료를 낸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인가 과정에서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해 방향을 맞춘 뒤 자문위에 올렸었다. 

자문위원들조차 보도자료 배포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는 점, 자문위원들에게 회의 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한 것도 회의 개최 불과 나흘 전이어서 충분한 심의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비판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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