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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https’ 차단과 군사정권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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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중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Bing) 접속을 차단했다. 외신들은 중국 주요 통신회사인 차이나 유니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빙’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인터넷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구축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에서 ‘빙’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빙’은 안열리고 바이두는 쓰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들끓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현상이다. 바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2일 정부는 ‘해외 불법 정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SNI필드 차단 방식은 ‘https’의 암호화되지 않은 구간에서 목적지가 되는 사이트를 파악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 목록에 있다면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접속을 차단하는 사실상 ‘검열’이다. 정부는 https 차단 도입의 명분으로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https 차단이 정말 해법일까요??
같이 생각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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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4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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