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토요일, 일요일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인데
sunnyday님의 반가운 글이 올라 왔네요~

저처럼 주말에도 일이 여전히 있고
그러다보니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 처지인 사람에게는
가뭄 속 단비처럼 그저 마냥 반가운 일입니다.

올려주신 글을 찬찬히 읽어보고 틈틈히 댓글도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겪고 계신
'개인적 삶을 규정하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현실이 평소 늘 궁금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의 현실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고 계신 한국 사람들이
각기 그곳에서 처한 신분상의 여건이나 사회 생활의 기반이 다 다른 만큼
개인마다 그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시각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 사회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서
'조세 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를 살펴 보고
그 분야의 (우리와 다른) 제도와 정책을 접하게 된 한국 출신인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현실을 그곳에서 직접 겪으면서 품게 된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느낌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겪어보고 또 그 나라에서도 겪어보니
그런 분야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나 판단은 어떠하냐...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에는 그 나라들의 '복지 제도' 혹은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걸친 얘기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호주의 실업 급여에 대한 이야기,
프랑스의 세금 비율 얘기,
호주의 출산 장려 제도에 관한 얘기,
호주의 동거 파트너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얘기,
프랑스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색적인 임대차 규정에 관한 얘기 등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위에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조세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 제도야말로 위에 열거된 다른 모든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유일한 물리적 토대이기 때문이지요.
(사회보장제도의 규모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조세수입의 규모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나라들의 조세 정책이나 조세 수입의 구조와 분포 뭐... 이런 것이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패스! ㅎ)

또 평소 우리 국민의 굉장히 부정적인 '조세에 대한 인식 태도'를 염두에 두자면
그 부분에 관한 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가장 관심이 갑니다.

물론 저런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사회적 보호ㆍ보장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시민 일반의 대단히 진전된 사회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나라도 사회적 인식의 전전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도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과 확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정치 정파가 그 관점을 다투고 정책을 생산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세력의 성격과 입지가 구획되고 확립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뭐... 당면한 우리 정치 현실을 보자면, 그거... 다소 지나친 낙관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래 사회와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자면, 꼼수를 부려 외면하거나
옆길로 새서 둘러 가거나, 무시하고 건너뛰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 살아생전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밑에 계속 댓글로 올려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3~4시간마다 이곳에 들어옵니다. 흐흐

  위에 sunnyday 님의 글에서 프랑스 얘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한 번 써보겠습니다.

지난 몇년간 여러 나라에서 서로 비슷한 조세 정책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의 미국과 현재의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위에 sunnyday 님의 글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사회 보장 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조짐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감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감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걸 통해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확대하면 그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고 그러면 고용이 증대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고 결국 경제가 발전한다' 는 취지의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이런 추세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주요 대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법인세'입니다.
또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대표적인 직접세입니다.

법인세 감면 항목을 늘려주는 것이나 세율 자체를 낮추어주는 것은
분명히 직접적으로 기업 활동의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입니디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약합니다.

기업이 감면받는 세액만큼 보유 현금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외 여건이 지금처럼 극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명백한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무턱대고 투자 행동에 나설 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설령 투자에 나선다하더라도,
즉, 연구 개발 투자를 늘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 활동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고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이미 현실에서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고용없는 성장'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최근 10여 년간의 고용 현황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될까요?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기대난망한 일입니다.
독자적인 국내 및 해외 영업 기반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하청 기업으로서 거대 글로벌 대기업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처지에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약간의 업황 개선은 곧바로 납품 단가에 대한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자신과 '업무상 협조' 관계에 있는 중소 하청 기업의 이익률을 평소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간의 여지만 생기면 가차없이 납품 단가를 후려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로 생겨나는 이익은 대기업에 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득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세율의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시 중산층 하부나 차상위 계층 및 빈민 계층은
이미 대부분 소득세 면세 혜택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생활 물가의 앙등(昻騰으로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직 있다면 중산층 상부나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세율을 인하해 준다고 해서 또 그로 인해서 세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예측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현실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회의 중상위 계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직접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창출하기보다는
금융 소득이나 자산 증식 소득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자산, 유가 증권의 시황이 소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은 세계 금융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소득에 큰 타격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득세 감면이 주는 미미한 혜택을 이유로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 계층은 자기 자산의 총체적인 증감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오히려 만일을 대비해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히 부동산 구입, 고가의 내구소비재 등에 대한 지출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계층의 소비 활동은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더 늘릴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루 세끼 먹던 것을 다섯 끼로 늘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결국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가져올 소비 촉진의 효과도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사회 안전망 및 복지 분야입니다.
이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의 정체 내지 후퇴는
최근 장기간의 경기 불황 국면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사회 기층으로 가라앉거나 생산 현장에서 퇴출되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기반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를 대상으로 한 직접세에 대한 감세 정책에는 아주 집요하면서도
간접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세는 세수 확보가 아주 용이하고 징수 비용이 저렴하며
조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동안 우리 나라 국가 세수의 대종을 이루어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간접세는 바로 상품을 거래할 때 자동으로 붙어있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관세(關稅),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부가가치세'가 국민 생활 형편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층을 가려 누진적으로 물리는 세금도 아니고 그저 무차별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이란 말이지요.
언뜻보면 물건을 구매하는 놈에게 일률적인 세율로 매겨지니까 공평한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10억을 가진 놈이 소비하거나 1억을 가진 놈이 소비하거나 내는 세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기를 '역진성(逆進性)을 내포한 세금이라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조세 수입 구조를 두고 세법 전문가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것입니다만,
이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크고 후진국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조세 선진화'를 꾀하는 것도 다 정부의 의무일텐데 이런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까딱하다간 앞으로 국가와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구 여러 나라의 예와 비교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한 번 그 사용처가 발생하고 길이 뚫리면 계속 새어나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세수를 줄이는 정책을 취했다면 그에 걸맞는 재정 지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당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저히 정부 지출을 억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여러 방편을 통해 그 지출을, 특히 건설 투자를, 많이 늘려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정책의 핵심에 바로 '4대강 사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그 기대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으며
또 정부가 선전하는 방향에서의 효과도 그리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주장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예측이 많습니다.
이미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아주 많고 상당 부분 집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희대의 국가 재정 낭비 사례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 사업이 국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 사업 때문에 더욱 피폐해진 정부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장적 공고화가 지연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나 신자유주의자들이 평소에 틈만 나면 지껄이는 논리대로 하더라도
각종 사회적 부담에서 기업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더 나아가 견고한 사회 보장 제도의 기반을
공공 부문에서 확고하게 마련하고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정부가 당면한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판단입니다.

4대강 사업보다 정책적으로 훨씬 중대하고 우선적이며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좌파 우파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도 절대로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멀지 않은 미래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누야

거기서 유부방 입성 신고 하는겨??

  엥? sunnyday님은 최소한 작년 봄부터 이곳에서 뵈었는데...
아마 그 전부터 오셨을지도...
새삼스럽게 입성 신고라니... ㅋ

  우리나라 소득공제도 솔직히 별로지요 아무리 많이 써도,, 별로 흐흐

암튼 재미난 글 잘 읽었습니당.

호주로 가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