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나보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ㅋ
지금 단계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판단이 있다면, 교육 당국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워낙 없기 때문에 투표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면적인 영유아 무상 보육'에는 관심이 있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현안 중에서 수위를 다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부방에는 취학 연령기의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뭔가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을 철저하게 배격하자고 주장하면서
뜨거운 우국충정을 장렬하게 토로하는 애국시민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결에,
의무 교육의 혜택을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초등, 중등 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을진데,
그 자녀들만 추려내서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자녀에게 뭐하러 의무교육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이거 정말 큰 일입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ㅋ

심지어는 한푼이라도 아껴서 전투력 강화에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군에 입대한 부자집 자녀들에게 짬밥을 제공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아십니까!
부자집 애들은 군에 입대했다 하더라도 식대는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대로, 우리 국민이 뭐하러 부자집 애들 밥값을 대준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지스 함, 전투기, 전차와 같이 너무 비싼 무기체계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보병 중대 및 소대급 공용 화기나 개인 화기를 사용하는 부자집 출신 병사들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를 물리거나 아예 하나씩 구입해서 입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쓸 데 없는 곳에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ㅎ

더 심각한 일도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노인들조차 공공 교통 시스템 무상 이용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
가난한 노인들은 그렇다치더라도 도대체 왜 부자집 노인들에게도 그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ㅋ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돈을 내고 지하철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으하하~

또 있습니다.
지난 정권 시기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기초노령연금제도 때문에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월 9만 원씩 받아먹고 있는데
저 중에는 먹고 살 만한 노인도 무척 많단 말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안하고 제정해서
실제로 시행한 정치 세력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밖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말이 너무 길어지면 폼이 안 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호!
이 나라가 온통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으하하~

  읽지 말라는데 읽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토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진홍님의 의견은 상위 20%에게서 3%의 세금을 더 걷으면 복지 문제, 또는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의 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상급식의 해결방법이 결국은 상위 20%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주린배를 채워줘야 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단순한 계산적 착오에서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복지정책 및 국가정책에서 예산문제가 나올때 마다 등장하는 답변은
소득대비 차상위층에 속하는 고소득 자에게 세금을 부과 하면 된다는 무지한 이론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진 견해는 정치인들의 정치형태가 선진적이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가 더 큽니다.
선심성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태가 주먹구구식 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진적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고 싶으면...
1단계 예산 확보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
2단계 개선 및 법개정을 통한 예산 확보의 실현
3단계 확보된 예산의 집행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의 문제는 진정한 복지실현의 차원이 아니라 선심성 공약의 실현을 위해 떼를 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의 확보없이 일단 저지르고 차후 예산을 확보 하자, 상위 20%에서 빼내든..
모든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내든 일단 인기 관리를 위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입니다...
이미 서울시내 공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시작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학교를 보내는 입장에서 저는 현체제의 무상급식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화되지 못한 정치 및 행정체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산의 확보 없이 시작된 무상급식...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식자재 구매비용의 절감이 시작될것이고...
이로인해 건전한 무상급식은 위태로울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예산에서 뭘 줄여서 하면 된다, 더가진 사랍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이런식의 접근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움직였으면 하는 겁니다...

차상위 고소득자를 운운하는데...전국민이 전국 학생을 생각하면 잘보이지 않지만...
작은 사회를 생각해보면... 학교별로 학부형들 전부 강당에 모아놓구서...
학부모중에 소득 상위 20%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우리 학교 모든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두 박수 치고 환영해 주게 될까요... 그런게 아닙니다...
그럼 장애인복지 확대는 어떻게 할까요...똑같이 차상위 20% 에서 3%씩 더 걷으면 되는거져...
그럼 영유아 교육복지는 어떻게..또 차상위 20%....
노인복지는 어떻게..그야 당연히 차상위 20%....늘 이런식으로 주장되는거죠...
근데 지금 하는 무상급식의 행태 역시 일단 저지르고 보자.... 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고은철 님께서 들어오셨군요.
저도 밤늦게 들어와서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듣고 있자니
슬슬 무료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올려주신 댓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난 다음에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해서 확보되는 '안정적인'(=제도의 보호를 받는) 재원(예산)을 가지고
비로소 무상 급식 제도가 시행되어야만,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제도의 취지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행하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행에 반대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산과 제도의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의욕을 앞세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단행하다보면
나중에 다른 긴급한 소요에 먼저 충당되는 예산이 생겨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끊기거나 부족해지거나하게 되면,
자칫 무상급식의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나지나 않을까하면서 걱정을 하는 학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줄어든 예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는 급식을 먹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보면
학부모 된 입장에서 누군들 크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습니다.
고은철 님의 의견도 이런 학부모들의 걱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하는 교육 당국은 이런 학부모들의 염려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충분히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누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ㅋㅋ

  다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먹는거, 입는거, 자는거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곳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수 몇명 공부 잘하는 애들 우등반 만드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에도 심각하게 반응하고, 열외되면 삐뚤어질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시행되면 복지국가도 먼나라 얘기는 아닐겁니다. (물론 고쳐야 할 부분 있습니다만)
제대로만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해져야 합니다.
세무공무원들 한 열배정도 더 뽑아서 철저하게 세금내도록만 해주면 될 겁니다. 뒷돈받는 세무공무원 늘려봐야
지저분한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벼룩 무서워서 초가삼간 다 태우실 분들입니다. 투명하게 만들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뒷돈 대주는 넘들도 한두명 먹여살리긴 괜찮아도 수무명, 서른명 먹여살려야 한다면 못줄 겁니다.
거기에 규모가 큰 애들은 늘어난 세무공무원들 한 백명씩 배당해서 세금 걷어오면 됩니다. 세금 1억 내던 애들
한 천억씩 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 월급과 운영비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안그래도 요즘
일자리 부족해서 머리좋은 애들 많이들 놀더만요....
(참고로 별세개 애들 한해 이익만 십몇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곳에는 한 천명 붙여야 합니다. ㅋㅋ )

돈많은 부자들의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공짜밥 먹여살려야 하느냐라는 얘기는 정말 친일스런 명박스런 발상입니다.
그네들도 국민이고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나라 운영하는 거구요. 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은 세금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부자니까 제외한다는 말도 안되는 법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잘못 걷은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 애들 먹거리를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정말 치졸한 발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섯살 훈이의 발상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돈이 많은데, 학교 급식이 맛이 없는 건지,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애들 먹을 거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일반 애들과 똑같이 먹으라고 하니 "감히..."라는 말을 내뱉는 족속과 하나도 틀리지 않은 넘입니다.

복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되는 대로 해야겠죠. 물론 가난한 집이 그런 거 하겠다고 해봐야 실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강도 파고, 자전거 도로도 만듭니다. 한강 르네상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트도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시 판매장도 만들었었습니다.(물론 방 뺐다고 하더만...) 한 지역의 저축은행이
부도를 낸 것도 국가가 책임지고 메워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철철 넘치는데.... 애들 한달에 몇끼 안되는 밥 준다고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들 보육비 더 지원해주고, 밥값 더 내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점차 사람들의 논리(정치쪽)가 차츰 명박스러워지고 천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나라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하는
괜한 걱정도 합니다. 고등교육 기관에서 긍정적 삶과 적극적/창조적 능력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참고로 최근 저희 동네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입니다. 애들 밥값하나 못내주는
그런 곳에서 어찌 사는 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경기도민이고, 교육감 잘 뽑아서 벌써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이햐~~
실로 오랜만에 짬짬님의 긴 댓글을 봅니다~

원래 글로 자기 의견을 나타내다보면, 늘 어떤 걱정이랄까 집착이랄까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글을 써올린 애초의 내 의도대로 읽어주지 않으면 어쩌지'하는 문제 말입니다.
저는 늘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길어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이어붙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ㅋㅋ

이런 걱정도 덜어드리고, 짬짬 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볼 겸해서
제가 짬짬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짬짬님 견해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짬짬님께서는 무상급식 문제를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도가 일단 시행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는 점에만 주목해서
다른 여러 분야의 필요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효율성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무상 급식이 실제로 실현되는 구체적인 공간인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일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급식과 관련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특히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각자 속한 계층에 따라 선호하는 방향이나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라는 동일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형편에 따라
서로 구별되고 차이가 생기는 방식의 지원을 받고 먹는 일에서조차 그련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한다면
또 그런 차별과 구별이 제도로, 관행으로 된다면,
그런 모습이 과연 교육적으로 온당한 일인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일부 학부모의 계층적 기반에 근거한 관점보다는
교육 당국의 '교육적인 판단과 결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짬짬님께서는 경기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무상급식 제도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어떤 역작용이나 역효과에 대한 의심보다는
그 제도가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서울의 무상급식 문제가 초미의 현안으로 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단체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의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주장에 입각해서 면밀히 관찰해보고
그 부정적인 효과나 심각한 부작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혀내면서
서울의 무상급식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란 말입니다.

제가 워낙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 제기가 크게 부각된 것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문제가 많다면,
틀림 없이 반대측의 유력한 근거 사례로 무수히 등장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기도의 무상 급식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체험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기탄없이 그 의견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 조세 제도의 성격과 운영 실태, 세입 규모에 대한 짬짬님의 상식적인 관점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의 '세금 문제'에 대한 짬짬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의 조세 행정과 세수 규모 및 예산 규모는 이미 굉장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특정 분야나 특정 계층에 대해 국가의 세원 포착과 징수 활동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상태임에도
지금 벌써 정부 재정의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하지만,
조세 행정이라는 면에서도 지난 2003~5년 경부터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 조세 행정에서 사각지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자영 사업자 분야에서조차
세원이 포착되고 세금이 부과되는 정도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경기 확장 국면이든, 하강 국면이든, 국세청의 징세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연초에 설정된 세수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특히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재정 지출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을 따져 보자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아시다시피, 외환 위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뽑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뒤로도 2003년 카드채 위기나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국면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재정을 편성해 쏟아붇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2008년 위기 국면에서는 토목 건설 사업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 살펴보자면,
거대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놈들과 그들과 엮여 금융 기관을 부실화시킨 운영자 및 감독 기관,
당장의 경기 활성화와 단기적인 치적에 몰두한 정치인과 정책 당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나라의 곳간을 빼먹는 일에 앞장섰던 놈들이 
이런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결 같이 거품을 물고 비난하기 일쑤더란 말입니다. 크흐흐~

  짬짬님은 '쌤썽'을 몹시 미워하시는 게 틀립 없어요~
빨대를 천 개 꽂자고 말씀하십니다! ㅋㅋ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되는걸 가지고 투표하고 생방송 토론을 하고...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사시는 분들 참 안됐습니다 ;;

  심심한데...  나도 한 마디 보태봅니다.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간략한 복지'(ㅋ)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복지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 한도에서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후기 지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심화되는 생산력 격차, 빈부 격차, 교육 격차가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최근 많이 생겨났습니다.
보수 진영이나 진보 진영할 것 없이 죄다 이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형편입니다.
영국의 폭동 사태와 빈발하는 중국의 지방 소요 사태가 그저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친화적인 법률 제도와 고용 시장 여건을 조성해주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가계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함께 증가할 것이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 총체적으로 시장과 기업 활동도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으로 추구해야 마땅한 방향이라는,
뭐 이런 상투적이고 고전적인 도식이 실제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의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 경제 관료, 각종 경제 연구 기관의 전문가 집단이나
여당, 야당, 시민 단체할 것 없이 전부 동의하고 인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의 (수치상) 의미 있는 경기 회복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가계 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앙등하는 물가 위기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보니
급기야 몸이 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기업 집단의 양보와 사회적 역할을 촉구하고
심지어 '동반 성장'을 하겠다면서 위원회까지 설치해서 '세무 조사'라는 칼날도 들이대면서 독려하는 형편입니다만,
또한, 집권당에서도 유력 정치인들이 떼지어 나서서
각종 복지 지향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 효과는 기대 난망한 수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업적이야말로,
상투적인 발전 도식의 비현실성을 폭로시킨 장본인이 되어준 업적이야말로,
우리가 영위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이루어낸 전인미답의 위대한 업적라고 생각합니다. 으하하~

  헌법 제31조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단, 점심값은 뺀다, 라는 단서조항은 없지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로 분탕질 하는 서울시장을 비롯 딴나라당 종자들은  또라이라고 할 수밖에...
도대체 아이들을 부자 아아, 가난한 아이로 나누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이들 부모가 부자가 가난한 이일 뿐인데, 어찌 아이들을 계급으로 나누려는 똥대가리로 무슨 정치를 한다고...
아~ 저도 이참에 선언하건데, 저도 내년 대선 불출마합니다. ㅋㅋㅋ.

  짬짬님의 경기도 지역처럼 서울시 초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큰 애는 아직 무상급식의 헤택은 없고, 유상급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상의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매우 심각하게 부각이 되어진 것이 일단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교외로 나가서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봤습니다… 집에 있는 애들은 점심을 굶기면서 말이지요…ㅜ.ㅜ
아내와 오가는 차안에서,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중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맞벌이하는 우리에겐 유,무상 급식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애들 급식비를 유상으로
지출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뿐더러,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정경제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잘 먹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락을 싸줘야 한다면 많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왕후의 밥상까지는 아니겠지만…과거 어머님이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 처럼 나름대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냥 학교 정책에 따라 준비되는 식사에 불안한 마음으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처음 무상급식이 시작되던 날…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점심식사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날 점심식사를 배식하는데 밥과 찬이 부족해서 학급별로 담임샘들이 밥과 찬을 구하러 서로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는 겁니다…결국 남는 학금이 없어서 그냥 부족한대로 점심을 먹었답니다…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울화통이 터졌습니다…"그럼 그렇지..무상급식..??  니들 하는짓이 내 이럴줄 알았다" 하는 마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음식을 가리지 않은 우리애의 식성탓에 워낙
먹성이 좋다 보니..우리애도 학교 급식에 대해 큰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로서의 불안한
마음은 늘 마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 시작에서 보여진 부족함에서 무상급식의 부정적인 생각은
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중요한건 앞으로의 문제 입니다…예산의 정확한 책정없이 시작된 무상급식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느냐의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가 정치적 당쟁의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문제가 건전할 수 있느냐의 걱정입니다. 앞서 제가 쓴 글에서 처럼 법제도와 정책의 확정이후 제대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리 당략을 위한 정치적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불행한 무상급식의 문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 져서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그리고
학부형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  ssenja님의 글중에 >>나라의 곳간을 빼먹는 일에 앞장섰던 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인 제 아내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국가 사업 및 공적 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정책의 국책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몇억, 몇 십억 또는 몇백억의 혈세를 손실
시켰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담당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추궁 되느냐 입니다..
만약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대로 책임을 물어 시말서, 면직 심할 경우는 권고사직 또는
퇴사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답니다.  분명 내부적으로 수위에 따른 어떤 징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 업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도 현실적인 공무원 심사 및 평가 의 제도를 도입해서 개개인의 업무를 평가하며, 징벌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되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나는가수다 등등 처럼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홍수인것 같습니다.. 
이참에 "자리가 아까운 부적절한 국회위원 탈락시키기"  "뇌는 없고 입만 살아있는 정치인 찾아내서
골로 보내기" "게으르고 무능력한 공무원 잡아내기" "혈세만 축내는 지자체 의원 잡아내기"등등을
시민평가단이 직접 채점해서 아웃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똘님의 헌법 제 31조 내용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법적인 "의무"에 대한 법적인 한계 입니다. 의무교육이 시작된지 60여년이 되어 갑니다만….
최근 무상급식의 문제가 대두 되기 이전에는 의무교육 사항에 무상급식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고, 아울러
사회적인 통념이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을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 "복지" 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히면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된것이고
급기야 정치적 정쟁으로 까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0여년동안 왜 무상급식의 문제가 심하게 거론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회적인 관습 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적인 관습이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을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31조 3항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입니다. 단, 점심값은 뺀다 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시대적 관행 또는 관습이 그동안 밥값까지 포함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제 시대적 요구와 법적 해석력이 바뀌는 겁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관습이 바뀌는 것이지요…
"의무"의 부분에 "밥" 이 추가 됨이 국민의 동질적 공감이 형성된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 라고 하셨는데…
동질적 공감이 형성되는 초기이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득 차하위 대상자 에게는 이미 가난한 아이와 먹고살만한집 이상의 아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누어 지는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하신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누는 이런 발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는 관행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부자라기 보다는 먹고살만한집 이상의 아이들은 밥값을
내고 다녔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나라에서 점심밥값을 내주었습니다. 현재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사랑하는 노무현 정권때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속칭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로 분류해서 밥을 먹여 왔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들을 구분하여 나누었던 지난 정치인들은 똥대가리 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박수 받을 만한 복지정책 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과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인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야당과 보수적인 성향의 여당의 정치적 대립이기도 합니다..만..제 견해는
대립이라기 보다는 당리를 위한 치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ㅜ.ㅜ

이제 밥의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무상으로 밥을 준다고 해서 이 또한 완벽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우는 신성한 의무 이기 때문입니다. 밥만 주는것이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물, 교육을 받기
위해 등하교시 필요한 의복…그리고 교통비 등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또한 "의무교육"이 넘어야할
산인 것입니다.  그중에 우선 무상으로 밥을 주는 것은 모두 공감 하지만 시기의 확정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하는 요지는 지금 당장 무상으로 전체 학생에게 밥을 주자는 야당의 의견과 소득
차하위 대상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는 현재 유,무상혼용 급식의 방식을 점진적 전체 무상으로 확대해서 늘려 나가자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투표인 것입니다. 투표의 요지가 잘 전달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의무 이야기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바로 국방의 의무 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거론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의 범주 입니다.
국민이라 함은 남자 와 여자 모두 포함입니다…제가 무슨얘기를 할려는지 아실겁니다. 바로 이것이 관습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의 논란이 근래 생긴겁니다. 헌법제정이후 이런 논란이 표면적으로
부각된적이 없었는데 여성지위의 향상, 사회참여의 향상으로 인한 관습이 근래 바뀐겁니다. 당연히 군대는 남자만
가는거 였는데…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그래서 성의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이 문제가 헌법소원도 되고 하는
겁니다…그렇다고 당장 여성도 군대 가야 하나요…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도기 입니다..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번째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 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무상급식은 이런 과도기에 어떤 평가가 되기전에 정치적 당리 때문에 우선 실행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더 큰 겁니다. 또 하나 국방의 의무는 먹여주고, 재워주고(일부는 집에서 잡니다만..), 입혀주고, 월급(쥐꼬리
만큼이지만..)도 줍니다.  이게 의무교육과 국방의 의무와 또다시 충돌합니다…의무교육의 "무상복지"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왜냐하면 개인적 관습이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관습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의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치의 현실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힘의 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늘 쌈박질인겁니다….

늦은밤 주저리 주저리 써 봅니다…생각의 견해는 각자 다 다릅니다…전 이런 토론을 좋아 합니다…만...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아싸~ 내가 몹시 좋아하는 긴~ 댓글입니다! ㅋ
내용에 관계 없이 댓글을 길게 쓰는 것은 제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 댓글 하나 써봤습니다.

급식 대상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고은철 님께서 품고 계신 걱정과 관심을
긴 댓글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고은철 님의 첫 번째 댓글에서 밝혀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이해했던 방향이
고은철 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기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ㅋ

글로 표현하는 의견이라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달리 읽혀지는 문제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밝혀놓고도 늘 노심초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미에 이르시기를, 토론을 좋아하지만 힘들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알고 보면, 서로 입장이나 관점이 다를 때,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도대로 읽어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판단하는 일이 피차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면서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화 자체가 상당히 피곤해지는 국면에 접어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고은철 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부모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입장보다는
개별 학부모로서 생각할 때, 내 아이에게 주어지는 교육 환경이란 것이
과연 내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이야말로
실제로 전반적인 학교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 및 그에 부속하는 제도로서의 급식 문제를 대하는
학부모의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겪으신 급식 사례를 통해 고은철 님께서 보여주신 관점은
바로 이런 보통의 개별 학부모로서 매우 당연하게 품게 되는 걱정과 비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녀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삶의 수준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취학 중인 자녀에게 부모로서 선택해주고 갖춰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보니 자의적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급식 문제에 접근해보자면, 실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급식의 품질 문제는 물론이고 이렇게 찬반이 분분한 상태에서 시행되는 급식 제도라는 것이
과연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 당국자가 바뀌거나 정책이 달라지는 과정에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착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고은철님의 비판적인 관점과 걱정은,
개별 학부모로서의 고은철님 임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특히, 급식의 품질과 관련된 입장에만 한정해서 생각하자면,
처지가 다른 학부모 입장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부모께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느끼는 품질의 급식이더라도
더 부유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먹기에는 상당히 저급한 음식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더 가난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자 처한 경제적 형편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편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별적인 계층적 기반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은
사회 통합적인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도 의외로 많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급식의 품질 문제는 유상, 무상 여부에서 독립된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 급식일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의 규모와 급식 업무를 관장하는 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상 급식 제도라고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이냐하는 문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학부모의 관점과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요구하는 급식 수준과 감당해야 할 비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급식 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위에서 따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야말로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제도의 존폐에 관건이 될 만한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시절을 겪고 세월이 흘러 학부모가 된 한국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학교 교육 시스템은 물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행정 당국이나 학교의 책임자, 관리자, 교사 집단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의 만성화된 학교장 비리나 사학 재단 비리, 교사의 독직 수뢰 관행 등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 및 기소와 미디어의 고발 보도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보니,
이런 수준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식 제도의 운영과 관리, 감독을 맡기는 일 자체가
과연 가능하기나 하단 말인가,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업과 관련한 문제라면 사교육 서비스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다지만
밥을 먹는 문제라는 것이,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고 나중에 다시 먹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젼혀 아니라서,
다시 말하자면, 학업처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보니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올라 있는 계층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소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 서비스 상품을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로 볼 때,
학업보다 더 중요한 '먹는 문제'에 대해선 한층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문제와 그 책임에 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타래에서 '예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무상 급식 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리적 역량이 있는가하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급식 제도를 담보하는 정부의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가하는 문제 말입니다.

하지만, 고은철 님께서는 이 예산 문제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적절한 해결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에서, 주로 중앙 정부에 의해 긴급한 정책상의 소요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마땅히 추진해야할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서조차
만만치 않은 제약과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또 어떤 특정 분야의 에산 소요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중앙 정부의 부채'에만 주목해서 말한 것입니다만,
고은철 님께서는 주로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와 예산의 방만한 집행, 남비 문제에 촛점을 두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 문제이고 함께 묶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집행하거나 집행을 감독하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경우
그 실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담당하는 세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투입의 적절성, 사후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평가를 진행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엄정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분 같아서야 누구나 그러고 싶겠지만
중앙, 지방 정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류의 사안이란 것이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보면,
업무를 관장했던 공무원을 사안별로 가려내서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문책하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는 없다보니,
보통의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관점이 있다면
그걸 한 번 밝혀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윗대가리'를 조져야 합니다. ㅋ

여기서 '윗대가리'라면, 바로 '정무직 공무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공무원 중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존재 형태는 '선출직'이라는 겁니다.
선거로 뽑히는 광역 시도나 기초 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적인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 위치하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고도한 수준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런 공무원은 대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 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물론 국회도 그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임면을 대통령에게 촉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 일을 잘 하길 바란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ㅋ

다음은 지방 정부의 경우입니다.
국민이 선출직으로 뽑아 놓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인 실무를 관장하는 직업 공무원 집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흐~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놈들이 자신의 명예나 치적을 단기간에 달성하고 과시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먹기 위해 온갖 짓을 불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얻어오는 짓을 능력의 최우선 잣대로 여기면서,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는 예산 잘 따오는 단체장을 최고로 쳐줍니다.)
겨우겨우 구걸해서 확보해온 예산을 지극히 단기적인 치적 쌓기에 쏟아붇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재정 낭비와 부정 부패가 속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 분야별로 관장하는 기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사용되고 그 사용 과정과 내역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책임이야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추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상급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 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나 예산의 낭비 사례에 대한 문책이라는 것도
최종적인 예산 사용의 승인권을 장악한 자에게 집중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단 실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법률이나 복무 규정상,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놈을
먼저 주목해서 강력하게 조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관공서와 업무상 관계를 자주 갖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평소 업무 때문에 직접 마주 보고 일하면서 느끼기에,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이 하는 짓이 한심하고 못 마땅하다고 해서 힘도 없는 말단을 너무 조져대면 안 됩니다.
그래 봐야 효과도 없고...

진짜 나쁜 놈들은 말단의 뒤에 가려진 높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나쁜 놈들을 계속 파혜쳐 들어가다보면
맨 나중에 남는 놈이
알고 보면, 내가 선거때 열심히 뽑아준 놈이라는 거.
크하하~

홍똘 님의 댓글에 나오는 헌법의 어떤 조항에 대한 고은철 님의 두 번째 댓글은
제가 의견을 밝혀볼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사실... 뭐... 따로 언급할 얘기도 없고... ㅋ

  제가 저런 무식한 계산법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살짝 비꼰겁니다만.. ^^;;

호주의 경우 6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50% 부터, 1억2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61%부터 소득세율이 시작하며,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략 30% 근처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쎄게 매기니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공무원의 1/3 정도가 감사직 공무원이라, 뒷거래 이런거 다 걸립니다.
경찰차와 공무수행차량에는 원격감시 CCTV 달려있어서 숨도 못쉬게 합니다.
거기다 10만원이라도 공금 유용했다간 자살시도 할때까지 미디어에서 뉴스 시작할때마다 때립니다. -0-
네, 공무원은 근무중에는 재소자같이 감시받고 책임을 묻는 무서운 나라지요.

대신 국가에서 지정한 점심시간이 2시간반이고, 정기 휴가일수가 년간 3개월 가까이 되어서 원하는대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지요.

우리나라도 요렇게 바꾸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100% 자주국방, 북한에 퍼주기 하고도 남을 겝니다.
소득상위 20%의 년소득 64조원의 50% 정도가 세금으로 들어올테니 말입니다.

이런게 오블리스 노블리제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대기업 회장님들과 매머드급 규모의 종교단체 다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지만................... -_-;;;

  쉬는 날임에도 로그인을 하고 싶네요

두루두루 여러 견해들을 잘 읽었습니다.
[쎈자]님의 압도적인 글 수로 보아, 저 자신까지 꼬리를 달다보면 하 세월이겠어요
하여, 저는 저의 주장만 상에 올리고 나가렵니다.

저의 주장
저희집은 부인과 저 단 둘만이 손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그에 따르는 세금의 부담도 이의 없이 찬성입니다.

역설적이겠지만 [민주주의] 제일 무서운 것이라는 지론을 품고 있답니다.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자고 투표한다면
공산국가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도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우리 작은애가 초등학교 3학년 이구 현재 무상급식 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 초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인줄 알고 있었는데...1~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고...
5~6 학년은 유상급식이라네요...아직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서인듯 합니다...
그나마 1,2 학년과 3,4 학년의 무상급식 지원의 출처도 다르다네요...
예산이 없다보니 서울시교육부와 서울시가 나누어서 1~4학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부모인들 무상급식을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처럼 재원의 확보없이 불안정하게 시작되는 것에 대한 우려성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내 초등학교(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이겠지만...)의 시설문제 입니다.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시설의 문제 입니다...
우리애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개교한지 50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교내에 노후된 시설이 상당 합니다.
주변에 최근 개교한 최신시설의 초등학교와 노후된 학교시설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교육환경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급식의 문제는 생각할 틈도 없이 많은 학부형들이 노후된 학교시설로 인한
자녀들의 학교생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께서 인지하시고 교육환경 평등의 차원에서..노후시설의 확교에 다니는
우리 애들은 한동안 준비물을 학교에서 준비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보조 비용을 노후시설 학교에 다니는 불평등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고자
하는 학교차원의 배려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팔방으로 뛰어다니셨고, 그덕분에 시설개선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후 에어컨도 학급마다 설치가 되었고 운동장에 우레탄 트렉도 마련되는 등
여러가지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작년까지 상당 부분이 완료 되었기에 올해부터는 준비물과 교육보조
비용을 다시 각가정에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학교는 아직 더 있겠지요...
똑같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이라 하더러도 아마 이런 불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할겁니다...급식도 급식이지만....교육환경 개선도 복지의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한가지 단적인 예를들어 한여름에 에어컨바람 시원하게 나오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교와, 같은 하늘 아래서 더운바람 나오는 선풍기 바람 맞으며 공부하는 편파적인 교육이
있다면 이것부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긴급한 문제 입니다.

교육복지…정말 들춰보면 해결해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시설 및 환경개선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이구요…물론 이 모든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 정말 이해 할 수 없는것 중의 하나가 그 많은 복지문제 중에 무상급식의 문제가 대두 되었느냐 입니다.
배고픈 아이를 없앤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지만…여야 모두 결국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지극히
정치적인 쇼를 아이들 밥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및 여러가지 문제들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앞글에서 얘기했지만 배고파야 하는 아이들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구요..그것이 교육차원의
차별의 문제가 되었다면 개선의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적 쇼를 하기위한 무상급식이 과연 건전하느냐 입니다…당장 이렇게 무리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정립하고 법안이 정립 되면 당연히 예산이 조정/편성 됩니다…
그런 후에 1~2년 늦게 시행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 입니다.

일의 특성 때문에 저는 수년간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도우며 일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학교복지의 핵심이 결코
밥의 해결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상급식에 앞서서 정치인들은 과연 교육 및 복지전문가와 현 학교복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뭔지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는 해봤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신 좋은 의견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보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를 제쳐두고
아이둘 키우는 단순무식한 아줌마로서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거나 아니거나 그 높은자리에 계신 몇몇분들이
단지 자신들의 입지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하려는것이 화가 나고 분할뿐입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교육환경을 걱정해서
저렇게 힘쓰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니 암담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만화 한토막이 생각납니다.
학교 점심시간에 단골 결식하는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러자 담임선생은 한가지 묘안을 생각했는데
커다란 양동이에 다른 학생들의 밥과 찬을 모두 쏟아 붓고 쓱쓱 비벼서 모두가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굶는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지요.
뭐 타어린이들의 불만 유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마는…
여하튼 그런 지혜로운 선생은 상 줘야 한다는… ㅋ

예부터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있다지요.
작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 시킨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고작 2%대에 불과한다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일자리 창출 지원금…등등
전액 및 대거 삭감 되었습니다.
결국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부끄럽지 않은거다…라고 얘기하는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ㅎ
지금 오세훈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몽니를 부리고 있지요.
작년인가…
한 아이의 발가벗은 광고를 냈다가 물의를 빚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 광고에 쏟아부은 광고비가 무려 4억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보낸지가 꽤 오래 됐지요.

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짧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다시 아이들을 이분화시키려는 데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겨우 아이들이 그 누구에게도 눈치 안보고 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그게 파퓰리즘이건간에 아니던간에……. 

아이들 먹거리를 놓고 말이야… 에이~

  에라이~~
오타가 몇 군데 생겨서 그것만 고쳐서 다시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행정법원이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 급식 권한쟁의 심판',
서울시에 의해 제기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법원의 결정만으로도 일단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댓글에서 고은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세 토막의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상 급식의 법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임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장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학부모로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로서
지금 당장 전면적인 무상 급식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이 의견은 이 글타래의 다른 댓글에서 고은철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거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상 급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사용하다보면,
기타 다른 교육 예산 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학생 수용 시설, 학교 일반 시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여건에서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결국 임시 변통하는 '예산 돌려막기'로 예산을 마련하는 일이 생겨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가 왜곡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교육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전 정부 시절부터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부분적인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었고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생기는 일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없어진 상태인데다,
설령 사각 지대가 있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한 것임에도,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제대로 면밀히 마련하지도 않은 채 전면적인 무상 급식을 들고나와 시행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시급을 다투어 시행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교육 복지 소요에 비해 그 우선 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객관적인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고은철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맨 위의 첫 번째 댓글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제 관점과 태도를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보고 고은철 님의 댓글에 대한 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 저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지 않을 뿐더러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 저는 무상급식 제도의 시행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저는 우리 나라가 무상 급식 제도를 시행할만한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무상급식 제도가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도의 존폐를 거론할 정도의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저는 무상급식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결정적으로 패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저는 산적한 교육 현안 중에서 무상급식 문제가 긴급성, 절박성을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은철 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관점과 태도에는 고은철 님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문제'가 여러 교육 현안 중에서 차지하는 우선 순위에 대한 관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분류해 놓은 고은철님의 의견을 대하면서, 올 봄에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기도의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무상급식 제도 시행으로 야기된 예산의 전용과 불균형 문제는 경기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무상 급식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타 다른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 일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제도적, 재정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시행한 무상 급식 제도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소외 계층 자녀나 (경기도에 많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 사업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반론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당 분야의 사업 타당성, 배정되는 예산 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할 문제이지,
해당 분야의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만을 근거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당했어야 할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교육 예산 중에서 전시성, 일회성 사업만을 찾아내서 없애거나 줄여나가면서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상급식 예산이란 것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광역 시도, 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을 마련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경기도) 및 의회와 협의해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는 예산을 늘려 해결하면 문제없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포진되어 있는 경기도 의회를 통해 여당이 장악한 집행부(경기도)와 길고 지리한 협상을 별인 끝에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400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해서 무상 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애초에 교육 당국이 소요를 제기한 금액보다는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의 기본 추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의회의 협의 과정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급식 예산의 '명목상의 용도'가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목상 지켜내면서도
실제로는 의회, 교육당국과의 원만한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용적으로는 '무상 급식'을 용인하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의회나 교육당국은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는 명칭을 수용해서 김문수지사의 명분을 지켜주는 대신,
실질적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공약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경기도와 의회의 이런 타협 과정이 '부자연스러운 야합'으로도 비쳐질 수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안을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방식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보자면,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도 의회는 나름 생산적인 정치 작업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극한의 정면 승부를 택한 서울 시장의 모험적인 선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진홍 님께.

원래는 이 글을 올려주신 성진홍 님의 의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댓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
글을 쓰다보니 이 글타래 전체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긴 글이 만들어지게 되어 결국 중단했습니다.
스무 개를 넘어가는 도표와 통계 자료가 제시되고 여러 곳의 여러 분야의 저널 기사를 인용해야 하는 글이 되면서
이건 뭐... 창의성 없는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의 짜깁기 리포트 비슷하게 되어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쯤에서 그냥 관두는 게 더 낫겠다싶어 3분의 2쯤 쓰다가 집어치웠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의 성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복잡한 구조 설명과 동태 분석,
발생사적 시각을 적용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인
기본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의 하부 개념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런 관계가 시계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다양한 매개 과정을 드러내는 묘사에 치중하다보니
얘기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작업이 제 관점이나 논리를 보여주는 과정도 아니고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우리 사회가 대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그저 사회 과학 일반의 아주 상식적인 전망을 설명하는 일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렇게 복잡하더란 말입니다. ㅋ

그래서 중간 과정을 죄다 생략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당면하게 될 위기 과제를 맞이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현실적인 모습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일반적인 전망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진홍님의 의견에 대한 댓글을 굳이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 댓글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이런 성격의 글타래에서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진홍님의 글은 글타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세(增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 변화는 우리 사회의 위기도 함께 발전시키고 심화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불안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위기 의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참담한 실패와 그에 못지 않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명박 정권의 암울한 처지가 그런 사회 일반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말씀드린, 최근 영국의 런던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태와,
북유럽의 한 국가에서 극우적 사고를 가진 한 청년에 의해 저질러진 충격적인 반사회적 테러 사건,
요즘엔 거의 만성화되고 있는 중국의 지방 소요 사태, 소수 민족 봉기 사태,
유럽의 중심 대국인 프랑스, 독일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극우 단체의 활동이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며칠 전에 일어난 북런던 폭동 사태는 정말 희한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직되지도 않았고 각성되지도 않았으며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개개인이 모여
극렬한 폭력 소요를 대규모로 일으켰던 그 배경과 알 수 없는 메카니즘에 대해 전례없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태의 성격상 이 일은 노동당의 명분을 강화시키는 사회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영국 사회와 제도 정치권 전체의 존망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압니다.)

최근에 청와대, 정부, 국회, 여야 정당, 각종 시민 사회 단체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따뜻한 발전을 담보하는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에 대한 다종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이 무수하게 생산되고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깃발을 자처하는 어떤 신문에서는 대대적인 기획 시리즈 기사를 편성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운영하는 철학과 방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자기부정에 가까운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제기되었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 선동'한다고 매도당할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평소 사회 통합적 가치를 정책을 통해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심지어 대부분의 사안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 여당조차도, 작년 지방 선거 이후에는,
야당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젠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우려와 불신도 약간은 희석되고 있는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곤궁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벌이는, '말뿐인 정치 쇼'라고만 매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여러 정책 현안 중에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영유아 무상 보육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타래의 주제가 되어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 문제'와 함께 작금의 3대 복지 현안이라 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세 가지 현안 중에서 두 가지는 주로 정부 여당에 의해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현안이 제기된, 사회 일반이 공감하는,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수용한 정부 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행정권, 입법권에서의 전일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충분히 제도로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야당과 진보적 사회 세력의 협조와 동의를 얻기도 쉬운 사안입니다.
오히려 장애가 있다면,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 내부에서 제기되는 격렬한 반대입니다.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세력과 우리 사회의 최상위 유산 계층 및 중산층 상부의 비판과 반대입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더 나아가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취해야 마땅한 젼향적인 포지션과
핵심 지지 기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 사이에 심각한 균열과 간극이 발생하다보니
요즘의 정부와 여당,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 쪽에서는
정책 방향의 선택과 결정에 갈팡질팡하는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그 진정성을 비웃거나
함부로 폄하하는 여당 의원이나 유력한 여권 성향 인물의 태도와 발언도 곧바로 전파를 타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교육 현안은,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는 교육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또 새로 선출된 교육 단체장과 정책 공조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은 정치 세력이 각급 지방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미 일부 광역 시도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이 세가지 현안을 제기하고 다루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저마다 시급성, 절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안들입니다.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세 가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 방만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찾아내어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당연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전시성 사업 예산, 정무직 공무원의 치적 과시용 사업 예산,
불합리한 사업 추진 관행으로 장기간 누수되는 예산, 중복된 사업 추진으로 생겨나는 예산,
부풀려진 수요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각급 규모의 SOC 사업 예산 등에서
낭비 요소를 포착해내고 줄여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철저하게 줄여본다 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세 가지의 복지 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와 비중을 달리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현안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앞으로 정부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향후 국가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복지 수요의 타당성' 문제에서 '재원 확보' 문제로 옮겨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고 그걸 위해 이러저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 통합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걸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느냐, 아니면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하느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정파를 불문하고,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우리 정치 현황과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런 과제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어떤 세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분야도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언제나 직선적으로, 비례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정세의 변화나 특정한 국면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사회 세력 간의 대립과 투쟁 양상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후퇴와 정체, 전진과 우회가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현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일정한 기간(4~5년)를 놓고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보수 우파이든, 진보 개혁 정파이든, 이런 흐름에 편승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기 정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통합의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무작정 몸을 내맡긴 채
우리 국민경제를 꾸려가다가는, 당장의 외형을 키우고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다소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혹시 모를 내외부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정적인 파국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회피하거나 일시 우회할 수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사회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일치된 진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고와 진단은 한국 사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후기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세계 거의 모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배 계층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위 '정치인' 집단의 행동에도 바로 이런 문제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인기영합적인 정견, 정책의 제작과 홍보' 활동이란 것이 그저 상투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낯간지러운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자기 존재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계와 한국 사회, 우리 사회 내부의 삶의 기반, 우리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역사적인 성찰과 각성, 반성과 결단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당의 선택과 행동이든, 야당의 선택과 행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당장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는 이런 류의 요구와 지향만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사회 통합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단계의 요구와 지향을 수용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국가의 살림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계획의 기조가 달라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조세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성진홍님이 제시하신 의견이 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제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재원(財源) 확보' 문제로 옮겨붙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재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증세(增稅)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복지 수요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바로 '조세 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으로 치닫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안의 성격상 엄청나게 치열한 투쟁과 지리한 사회적 타협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정파조차 그 재원 문제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곤 합니다.
야당을 능가하는 돌출적인 수준에서 제시되곤 하는 여당 유력 의원들의 복지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원(財源)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 내역을 상당히 모호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현실성, 진정성에 의심을 받곤하는 형편입니다.
여야의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물꼬를 언제 누가 어떻게 터놓느냐하는 문제가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 나라의 조세 징수율도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수준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나라의 자산 계급이 '보편적 복지 제도의 기본을 실현하는 문제'에 동의하고
그 재원(財源)을 증세(增稅)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결국 수용하게 될까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총괄해 보자면,
사회 발전의 특정한 국면, 특정한 시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 복지 인프라가
자산 계급의 이익 추구 활동이나 자산 증식 활동에 더 유리해지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복지 인프라가 그 자체로서 별 이득은 없고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유로운 경제 사회 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망 역할도 한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수 우파가 적극적으로 증세 정책에 동의하고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조만간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현대 세계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예외없이 걸어갔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 쯤일까?'하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의 노력에 달려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이 비슷한 과제를 짊어지고 해결하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훨씬 더 척박하고 전망도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긴~~~글...
정말 할말들 많으시네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마디하자면 전체 무상급식한다고 차별이 없어질까여?
애들이 잘사는애 못사는애 구분못할까여? ㅡㅡ;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무상급식이고 머고
급식에 그렇게 투자할 돈으로 교육에 더 투자해야한다는데...
궂이 왜 급식이 이렇게들 목숨거는지 모르겠슴다.
이번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복지예산이 엄청 깎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 소외계층들 더 힘들어진거 사실입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산다며 기업에 투자해야한다며 있는놈들만 잘살게 하는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의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위에 어떤분 말처럼 영유아 무상교육이나 실천하는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낳을생각이라도 더 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