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거역한 잡스, 법도 거역했나?


BUSINESS DAY
Steve Jobs Defied Convention, and Perhaps the Law

MAY 2, 2014


Steve Jobs of Apple in 2006. Credit Lou Dematteis/Reuters

만약 스티브 잡스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혹시 감옥에 갔을까?

직원들을 경쟁사로 안 빼앗기기 위한 결탁에서, 실리콘 밸리에서 깊게 추앙 받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잡스가 주동이었다는 사실이 반독점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자 나온 도발적인 질문이다. 잡스는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의 첫 번째 단락을 한 번도 안 봤거나, 무시했던 모양이다.

셔먼 반독점법 첫 단락에는 "거래(trade or commerce)를 제한하는 결탁(conspiracy)은 불법"이라 쓰여 있다. "불법으로 천명된 담합(combination)이나 결탁에 관계하거나 계약(contract)을 행하는 모든 이들은 유죄이며,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과 징역을 모두 받는다."

반독점법 전문가로 있는 Iowa College of Law의 호븐캠프(Herbert Hovenkamp) 교수는 잡스가 걸어 다니는 반독점 침해자였다고 말한다. "그가 기꺼이 짊어지려 했던 위험을 보면 아찔할 뿐입니다."

잡스 서거 이후 법과의 충돌이 이번 직원스카웃금지협약(anti-poaching pact)만은 아니다. 주요 출판사와의 전자책 가격-담합 결탁에서도 잡스의 행동이 주요 의제였다. 기나긴 소송 이후 연방 판사는 지난 여름, "애플이 결탁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주동이었다"고 판결내렸다. (애플은 항소했으며, 출판사들은 모두 합의로 끝냈다.)

잡스는 또한 8년 전, 실리콘 밸리를 뒤흔들었던 스톡옵션 백데이팅 스캔들에서도 주요 인물로 떠올랐었다. 잡스가 CEO로 있는 애플과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의 수 천여 옵션 지정일이 간부들에게 부여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는 혐의였다. 애플 변호사들의 조사에 따르면 잡스는 죄가 없었다. 그가 회계적인 의미를 이해 못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잡스가 "옵션 행사 가능 날짜(grant date)를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알거나 권유했으리라" 결론 내렸었다. 잡스 스스로는 750만 주식 옵션을 받았고, 날짜 조정 이후 가치가 2천만 달러 더 올랐었다. 애플은 옵션 승인을 내렸을 10월 이사진 회의 의사록이 조작됐고 그런 회의가 없었으며, 옵션은 실제로 12월에 부여됐음을 인정했다.

백데이팅 스캔들에서 다른 기업들의 경우 간부진 5명이 투옥됐었지만, 잡스는 기소조차 받지 않았었다. (다른 애플 간부진들은 결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고, 애플을 떠났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애플측의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특별했던 협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셔먼 반독점법의 엄격한 문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제일 지독한 사례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잡스는 살아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받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잡스의 행위는 천재와 잠재적인 범죄자의 경계가 아슬아슬함을 보여주고 있다. 베스트셀러, "스티브 잡스"의 저자인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은 이번 주, 잡스는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규칙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믿었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이지만, 그의 괴벽(oddness)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리학 법칙을 속이고 현실을 일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한계를 초월했던 겁니다."

Wirecutter의 창업자이자 기술 전문 기자이기도 한 램(Brian Lam)은 반독점 문제 몇 가지 정도로는 실리콘 밸리에서 잡스의 명성을 무너뜨리지 못 하리라고 본다. "잡스의 명성은 돌에 세겨질 만큼입니다. 그는 전통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그의 그런 성격이 기술 기업들의 문화가 됐죠."

호븐캠프 교수는 전자책 협정과 직원스카웃금지협약은 "거래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blatant restraints of trade)"라 규정지었다. "잡스가 너무나 과감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변호사들 자문이 없었나요? 작은 개인 기업이나 가족 운영 기업에서야 이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애플과 같은 거대한 주식회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애플은 코멘트를 거절했다.

잡스는 분명 뻔뻔한 인물이었다. 전자책 재판 증언에 따르면, 잡스는 애플의 최신 제품 아이패드의 발표일에 맞춰서 전자책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정적이면서 미친듯이 서두르기도 했었다. 제동을 건 변호사는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반대로 애플 내부에서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변호사였다.) HarperCollins의 모회사인 News Corporation의 당시 CEO였던 제임스 머독(James Murdoch)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잡스는 가격 결정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의 제안은 각 하드커버 책 소매가에 따라 전자책 소매 가격의 상한가를 정하자는 겁니다. HarperCollins도 애플에 동참하시죠."

실제로 HarperCollins는 다른 주요 출판사와 함께 동참했다.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드니즈 코우트(Denise L. Cote) 판사는 피고 출판사들이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도록 애플이 용인하고 조장했다. 비록 그들의 결탁이 아마존(외 기타 재판매업체들)의 소매가격 통제를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들은 전자책 가격을 인상 시켰다. 인상된 가격은 보통의 시장 결정 결과가 아니라, 애플이 완전히 참여한 계획(scheme)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형사 고소는 없었을까? 법무부 반독점국장, 윌리엄 베어(William J. Baer)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339 건의 반독점 형사 사건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으며, 다수가 가격-고정 혐의였다. 물론 2011년에 잡스가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 하게 됐지만, 출판업계에 대한 그의 개입은 전자책이 상대적으로 참신한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호븐캠프 교수의 말이다.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전통적입니다. 전자책이라는 기술이 새롭다는 생각이 좀 있었겠죠. 범의(犯意)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Mr. Jobs’s behavior has been at the center of two cases: one involving an anti-poaching pact, and another involving e-book price-fixing. Credit Jim Wilson/The New York Times

정치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다. 전자책 판결 이후 전자책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출판사와 저자를 포함한 출판사의 연합체들은 왜곡된(perverse) 판결이 아마존의 지배력을 더 강화 시켜주리라 경고하기도 했다.

직원스카웃금지 사례의 경우 그가 워낙 사람들 자리에 대해 무신경했기 때문에, 더더욱 잡스의 명성을 해칠 수도 있다. 잡스는 다시금 경쟁사들에게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었다. 2007년, Palm이 애플 직원 빼가기를 멈추지 않으면 특허 소송을 벌이겠다고 Palm을 위협했던 잡스였다. 비록 당시 Palm의 CEO였던 콜리건(Edward Colligan)이 그런 계획 자체가 "아마 불법적"이리라 말했는데도 말이다.

같은 해, 잡스는 당시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Eric E. Schmidt)에게도 이메일을 썼다. "구글이 우리 직원 빼가기를 멈추면 대단히 기쁘겠소이다." 슈미트는 이 이메일에 자기 코멘트를 덧붙여서 사내에 전달했다. "애플 직원을 데려오는 정책이 없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온(inbound) 요청사항입니다. 애플 직원 고용을 멈추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플에게 빠르게 답신을 보내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던 구글 인사부에서 "몇 시간 안에 고용해제"될 것을 잡스에게 알리자 잡스는 미소짓는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보냈다. 호븐캠프의 말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반독점법 지식이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 겁니다. 결국 당국에 잡히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죠."

애플과 구글, 그 외 기타 기술 기업들은 2010년의 상호스카웃금지 협약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직원 유치 경쟁을 막는 협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로 동의했다. 지난주 애플 외 기타 기술 기업들은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3억 2,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다시금 법무부는 실리콘 밸리에서 제일 저명한 인물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코멘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호븐캠프 교수에 따르면 전자책과 스카웃금지의 사례 모두 형사 기소에 이를만한 다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기소는 언제나 검사의 재량이라는 점도 그는 덧붙였다.

잡스가 건강하게 살아 있을 경우 그를 법무부가 상습범으로 취급하여 기소했을지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호븐캠프 교수에 따르면 잡스의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검사들도 기소까지 가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 백데이팅 스캔들 당시에 제일 기소 받을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그당시에도 그는 이미 췌장암을 앓고 있음이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잡스는 왜 그렇게 위험하게 법망을 피하려 했을까? 아이작슨에 따르면 잡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코멘트할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계속 그의 현실 왜곡의 망"을 보였다고 한다. "현실 왜곡의 규칙이 잡스만의 규칙이 아니었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거나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 봤던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옳았고, 그가 실행해냈죠."

The Wirecutter의 램에 따르면 잡스의 법에 대한 무관심이 실리콘 밸리에서 빈번하다고 한다. "빌 게이츠를 보시죠. 게이츠는 과속과 무면허 운전으로 잡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죠. 젊은 기술 기업인들이 법에 대해 의문을 품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정적인 상황에 대한 건전한 반감이 없다면 실리콘 밸리 경쟁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나 경쟁을 파괴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잡스는 공개적으로 경쟁을 즐겼었다. 아이작슨의 말이다.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경쟁을 즐겼습니다. 그 유명한 1984 광고는 IBM을 부수자는 내용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PC 대 맥 광고에서도 마찬가지 느낌이었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구글 안드로이드에 집착해 있었고요. 예. 법원 소송을 통해 안드로이드를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는 직원들을 몰아 붙여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내서 경쟁을 이끌기도 했죠. 그리고는 경쟁사들 제품은 '형편 없다'고 깎아 내리기도 했습니다."

http://www.nytimes.com/2014/05/03/bu...-too.html?_r=1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