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정보공개청구 10건 중 3건 비공개. 국민 10명 중 4명 "청렴하지 않다"
- 대통령 직속 감사원 해외에서 사라지는 추세..감사원 정보공개 의무 강화해야

‘감사원은 대통령 빼고는 무서울 것이 없다.’
감사원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 도는 우스갯소리다.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영역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없다.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물론 감사원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꽉 막힌’ 감사원 정보…정보공개 10개 중 4개 그쳐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행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2011년 접수된 220건의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74건(33.6%)을 비공개하고, 46건(20.95%)을 부분공개했다. 전부공개는 100건(45.5%)에 그쳤다.

공공기관 가운데 비공개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은 국정원이 52.2%로 1위, 국세청이 51.1%로 2위. 감사원이 36%로 3위. 대통령실이 30.1%로 4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