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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25.146 홍똘

2008.06.25 17:45 488 5 0 0

LV.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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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제주 發 영리병원 허용 때문에 의료민영화 관련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실장이 발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목조목 뜯어봤는데
보험자본, 특히 삼성생명의 로비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이전 정부의 재경부에서 내놓았던 계획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았던 보고서에 있었던
단어와 문장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 영리병원은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의료관광 운운하는데 엉터리 논리죠~
우리나라 인건비의 10%도 안되는 태국, 2%도 안되는 인도와 사업성을 비교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영리병원의 허용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해서 인천, 부산, 대구 등등의 경제자유특구로 확산시키는 게 정부와 보험자본의 전략인게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비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두 축으로 움직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꺼내들었다가 반대에 직면하자,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려는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정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험자본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질병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보험은 현재 포화상태가 된 진단명에 따른 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에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을 지급하는 실손형보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개인질병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보험사가 개인질병기록을 토대로 한 개인의 현재 건강상태, 과거병력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가입자는 가입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과거병력을 내세워
보험급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손형 보험과 맞물려 보험사가 치료의 범위와 치료비를 정하는 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으로서는 환자를 보내주는 보험사가 감사할 따름이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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