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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

본문

길 건너편에서 여자아이가 험상궂은 남성들에게 납치되가는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단횡단해선 절대 안됩니다.
법은 지켜야 하니까요.
정의심에 불타 잘 못 무단횡단 했다간 지나다니는 차들의 불평불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들의 방패에, 물대포에, 곤봉에 실 컷 두둘겨 맞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의 보다는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무자비한 폭력은 분명히 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보란듯이 시민들을 개패듯이 팰댈수는 없었을 것이니까요.
지금 이 사회에서 중요한건, 정의보다는 법과 질서랍니다. ㅠㅠ

저는 소크라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가 말한 명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저는 법이 정의에 편에 섰던 경우를 별로보지 못했습니다.
법이란 태생 자체가 있는 자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법이란 무료법률사무소나 기웃거리게 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이면서 부당한 경우를 당해보지 않아서인가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함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법을 좌지우지 할 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법은 권력을 가진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결코 정의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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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9 2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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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짬짬님의 댓글

  저두 법을 전공하진 않았기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끔 영화를 보면 미쿡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가진자가 못가진자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철칙은 변하지 않고 모두가 그에대해 인정하면서 법을 바라보니가요.

저희는 법에 모든 걸 다 걸고, 그걸 지켜야만 한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팽배한가봅니다.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려고 강자가 만든 것이다보니 언제나 시각은 가진자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놓고도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직종의 여러가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만나러 돌아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기분나쁜 사람들은 말을 아주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이렇습니다. "저희는 AAA한 기능을 최대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안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보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증하지 못한 Event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을 듣고나면 짜증부터 납니다.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안되면 서로 빠이빠이 하자고 그렇게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보증도 못하겠다. 문제생기면 서로 확실하게 검증되면 보상하겠다.... 뭐 이런 식이지요. 아마도 울나라 정치판의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나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나라의 가진자들은 정치판에서 하는 것과 실제 사회에서 하는 게 너무도 똑같습니다.
가장 겁이나는 건 울 애들이 이렇게 자랄까봐 겁이 납니다.

박수연님의 댓글

  법은 만인에게 불평등합니다..
그런게 본래 법이란 거죠...
요즘 MBC에서 하는 에덴의 동쪽이란 드라마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그저 드라마라고 하기엔 웬지......

어진이님의 댓글

  법은 가진자들의 방어수단일뿐...

박주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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